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자녀가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합의와 함께 아이의 나이와 현재 사건 단계, 확인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보호자께서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부터 고민하실 것입니다. 아이의 앞날이 걱정돼 서둘러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른 채 진행하면, 합의 이후에도 절차가 이어지는 상황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계속되나요?

강제추행은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도 아닙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2013년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서 제출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합의했다’는 말만으로 합의 내용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피해배상에 관한 합의인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까지 포함하는지, 약속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회복과 관련된 사정이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나 사건 종결을 대신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2. 미성년자라면 합의 후 보호처분도 받지 않나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모두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 소년보호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도 합의만으로 보호처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건 내용뿐 아니라 아이의 생활환경과 보호 필요성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소년법은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해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특정 처분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3. 합의를 요청할 때 보호자가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연락 방식부터 정해야 합니다. 사과하려는 목적이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계속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부담과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서 작성을 재촉하는 행동

• 친구나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행동

• “아이의 장래를 망치지 말아 달라”며 책임을 돌리는 표현

• 합의의 조건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요구하는 행동

피해자도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관여와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끼리 대화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사건, 배상 범위, 지급 방법과 이행 여부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처벌불원 의사는 실제 의사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사건에 맞는 내용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합의와 별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아이가 인정하는 행동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느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관련 대화 기록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와 영상 등은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하십시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 이해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 보호자의 지도 계획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소년의 범행과 환경 등을 조사해 판단하므로, 합의서와 함께 아이의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할 자료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을 많이 지급하면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금 액수만으로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사건 내용과 피해 정도, 실제 피해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하며, 특정 금액을 처분과 연결해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계속 설득해야 하나요?

거절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연락하기보다 적절한 소통 경로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실관계 정리와 재발 방지 준비 등 현재 할 수 있는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Q. 합의가 끝났다면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합의했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기관에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정해진 일정과 제출 요청에 대응해야 합니다.

보호자께서는 합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현재 적용되는 혐의와 진행 단계, 실제 피해회복 내용,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과 보호 계획​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이후에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