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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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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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의료진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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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한 현지조사를 거쳐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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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는 일정 기간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업무 자체를 제한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매출과 환자 관리, 직원 고용 등 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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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면 업부정지처분취소소송이 가능하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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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제 진료가 있었음에도 전산자료나 수납내역의 일부 불일치 등을 이유로 부당청구로 판단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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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병원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준비한다면 처분 사유를 다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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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의료진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을 주축으로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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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는 무엇을 다퉈야 할까요?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는 가장 먼저 행정청이 어떠한 사실을 근거로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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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문제가 되는 사유 중에는 요양급여 등을 부당청구하거나 의료법위반 행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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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당한 요양급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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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의원, 한의원, 요양병원 등에서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진료를 청구하거나 급여기준과 다르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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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실제 진료행위와 청구내역이 일치하는지, 부당청구가 발생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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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환자가 실제로 내원했는지, 어떠한 진료와 처치를 받았는지, 진료기록이나 검사·처방내역은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행정청이 부당청구라고 판단한 개별 항목을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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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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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의료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료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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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먼저 행정기관이 문제 삼은 행위가 실제 의료법상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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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자체가 잘못 파악된 것은 아닌지, 해당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했는지 등을 검토하고 처분 근거와 실제 행위를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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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병원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행정청의 업무정지취소 처분 근거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상당한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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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처분서와 조사자료를 통해 행정청이 어떤 사실을 위반행위로 판단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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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실과 병원의 실제 운영상황을 하나씩 대조하며 실제로 문제 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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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청구가 문제 됐다면 처분 대상이 된 환자별 진료기록과 청구내역, 수납자료 등을 다시 검토하여 실제 진료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나 행정청의 판단과 다른 부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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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의 경우에도 행정청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해당 행위에 적용한 법령과 처분 기준이 적절한지 등을 각각 검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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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행정청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가 필요하므로 반박 근거를 철저히 준비한 상태에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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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반행위 일부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실제 인정되는 위반 범위와 부당금액, 반복성 및 경위 등을 다시 검토하여 업무정지 기간이 과도하게 산정된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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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감사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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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가 시작되기 전에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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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가 그대로 집행될 경우 병원 운영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그 손해를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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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처분을 정지하고 그동안 처분취소 사유를 논리적으로 준비하여 병원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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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사안에서 행정청의 처분을 뒤집기 위해 상당한 논리와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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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료진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께서 사건을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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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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