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합의 거절 시 대응 전략 

1.직장내 성희롱 강제추행 처벌 성립 기준과 수사의 쟁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친밀감의 표시였거나 가벼운 장난이었다고 해명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고용 관계상의 위력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죄책을 따집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더라도 상사의 지위나 업무상 관계 때문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은 오히려 죄질을 불량하게 만듭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기소유예나 선처를 목표로 할

사건인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2.피해자 합의가 거절된 직장 내 성추행 실제 사례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온 의뢰인 A씨는 직속 부하 직원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신체 접촉을 가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4회에 걸쳐 경합된 사안으로 상황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며 합의를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고인이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변명했던 정황까지 겹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인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피해자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

맞춘 정밀한 양형 변론을 세웠습니다.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재판부에 양형 사유를 소명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강제추행 초범이라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교육 이수만으로도 교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와 입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외에 부가처분으로 부과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법원은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합의 거절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정상에 따른 판결이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3.원칙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하여 즉시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섣부른 사과 문자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이후 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출석 일정은 경찰관과 조율하여 뒤로 미루고, 방어권을 행사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행위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 메신저 대화, 문자 내역, 통화 녹음 등 당사자 간의 평소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메신저 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임의로 추측성 답변을 하지 말고, 예상 문답을 준비한 뒤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수반된 직장 내 성희롱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장난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업무상 위력 관계를 기준으로 혐의가 판단됩니다.

• 피해자 합의가 불성립하더라도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 부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집행유예나 부가처분 면제가 가능합니다.

• 경찰 출석 전 정보공개청구로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장내 성희롱 처벌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단순한 언어적 성희롱은 과태료나 사내 징계 등 행정적 처분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이 포함되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Q2.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되나요?

피해자와의 직장내 성추행 합의가 유리한 양형 요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Q3. 직장내 성추행 기소유예 처분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직장내 성추행 기소유예 처분은 신체 접촉의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강제추행 초범인 경우에

검토됩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성실한 반성 태도를 소명하면 검찰 단계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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