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협박혐의, 처벌을 줄이기 위한 초기 대응은 🚨 

안녕하세요

이효진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스토킹협박으로 고소를 당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연인관계였거나 가까운 사이였다면 평소 주고받았던 연락까지 전부 문제 삼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렇다고 무조건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필요도, 반대로 억울하다는 생각만으로 대응해서도 안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1. 어떤 행동이 스토킹으로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 등을 전달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스토킹협박으로 고소당했다면 “연락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언제, 몇 차례, 어떤 이유로, 어떤 내용의 연락을 했는지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연락 횟수와 실제 통화·메시지 기록이 다르거나, 특정 연락에 정당한 업무상 또는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이러한 부분 역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 내용과 반복성, 상대방의 의사, 연락의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협박 혐의까지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스토킹협박 사건에서는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뿐 아니라 특정 발언이나 메시지가 협박으로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문제가 된 문장 하나만 떼어내서 볼 것이 아니라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이 있다면 당시 대화 전체와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 “진심이 아니었다”는 설명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원본, 통화 내용, 만남의 경위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협박이라고 주장하는 메시지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메시지만 보고 대응하기보다는 앞뒤 대화와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대화만 제출했다면 전체 대화 내용을 확보해 실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되며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소 이후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

스토킹협박으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추가로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 억울한 마음에 직접 만나 해명하거나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에 지금까지의 연락내역과 만남의 경위,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법원에서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잠정조치에는 피해자 또는 그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혐의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실제로 있었던 행동과 고소인의 주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스토킹협박, 처음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

스토킹협박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억울하다는 이유로 상대방과 계속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의 연락과 행동을 하나씩 되짚어보고,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 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소 직후부터 어떤 행동을 하는지,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사실관계부터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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