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결혼 전제로 준 돈, 헤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혼할 생각으로 전세보증금에 보태라고 돈을 줬습니다. 헤어졌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연인의 사업자금을 보태줬는데 결혼하지 않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그냥 받은 돈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 사이에서는 전세보증금이나 사업자금처럼 큰돈이 오가더라도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후 결혼하지 않고 헤어졌다고 해서 교제 중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결혼을 전제로 돈을 줬다’는 사실보다 돈을 지급할 당시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입니다.

1. 결혼할 생각으로 준 돈이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그 돈이

• 나중에 갚기로 한 대여금인지

• 결혼이 무산되면 반환하기로 한 돈인지

• 아무런 반환의무 없이 준 돈인지

• 함께 생활하거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인지

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돈을 보냈다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송금 당시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헤어지면 돌려줘”라고 약속했다면?

돈을 지급할 당시

“결혼하면 괜찮지만 헤어지면 돌려줘.”

“전세보증금에 보태줄 테니 결혼이 무산되면 반환해 줘.”

와 같은 대화가 있었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지급한 사람이 이별 후에

“나는 당연히 헤어지면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반환에 관한 약정을 알고 동의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송금 전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에서 반환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에 보태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 후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상대방 명의의 전세보증금에 돈을 보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누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했는지, 실제 돈이 보증금에 사용됐는지, 반환에 관한 약속이 있었는지, 결혼이 무산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전세보증금으로 자신의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두 사람의 합의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4. 연인의 사업에 보태준 돈은 어떨까요?

결혼을 앞두고 연인의 사업 개업비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결혼할 사이였기 때문에 돈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나중에 갚기로 하고 빌려준 대여금인지, 사업을 함께하기 위한 투자금인지,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지원한 돈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이 자리 잡으면 갚겠다.”

“우리가 헤어지면 이 돈은 돌려주겠다.”

등의 대화가 있었다면 금전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예식비·생활비처럼 이미 사용한 돈도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전세보증금이나 사업자금과 이미 소비된 비용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식장 비용이나 여행비, 식비, 월세 등 실제 결혼 준비나 공동생활 과정에서 이미 사용한 돈이라면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결혼하려고 쓴 돈이니 모두 돌려달라.”

고 주장하기보다 각각의 돈을 지급 목적과 사용처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상대방 잘못으로 결혼이 무산됐다면 달라질까요?

상대방의 잘못으로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과 연애 중 지급한 돈을 반환해야 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별이나 혼인 무산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제 중 지급한 모든 돈이 자동으로 대여금이나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누구의 잘못으로 헤어졌는지만 따지기보다 반환을 요구하는 돈이 왜 지급됐고,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개별 금전의 반환 문제와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헤어진 뒤 “갚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교제 당시에는 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았더라도 헤어진 뒤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반환한다.”

“사업자금으로 받은 금액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이후에는 그 정산합의의 성립과 내용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진 뒤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반환금액과 지급방법, 어떤 금전관계를 정산하기 위한 합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8. 결혼 전제로 준 돈,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반환을 요구하려면 단순히 총 송금액만 계산하기보다 각각의 돈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 계좌이체 내역

• 송금 전후 카카오톡·문자

• 반환하기로 한 대화나 통화녹음

• 전세계약서와 보증금 지급자료

• 사업자금의 지급 및 사용자료

• 상대방이 반환의무를 인정한 대화

• 헤어진 뒤 작성한 정산합의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언제, 얼마를, 왜 지급했고 상대방과 반환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입니다.

9. 결혼 전제로 준 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결혼할 생각으로 3,000만 원을 줬는데 헤어졌습니다.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결혼을 예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 당시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돈의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상대방 명의 전세보증금에 돈을 보태줬습니다.

A. 자신의 돈이 상대방 명의의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이었는지, 결혼이 무산될 경우 반환하기로 했는지 등 당시 합의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카카오톡에 “헤어지면 갚아”라고 했고 상대방도 동의했습니다.

A. 반환 약정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지와 당시 금전 지급 경위 등을 전후 대화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4. 상대방 잘못으로 파혼했는데 결혼 준비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금전의 반환 문제와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헤어졌다는 사실보다 ‘돈을 줄 때 어떤 약속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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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연인에게 돈을 줬다가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돈을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사업자금처럼 큰돈이 오간 경우에는 대여금이었는지, 결혼이 무산되면 반환하기로 했는지, 별도의 반환 약정 없이 지원한 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 목적 → 송금 당시 대화 → 반환 약정 → 실제 사용처 → 이별 후 상대방의 태도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마산·진해 등 경남 지역에서 결혼을 전제로 연인에게 전세보증금이나 사업자금 등을 지급한 뒤 반환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체 송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금전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됐는지부터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연인 간 금전분쟁에서 송금내역과 대화내용, 전세계약 및 사업자료, 반환약정 등을 토대로 대여금 또는 그 밖의 반환청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