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제명, 다른 동업자들이 동의하면 가능할까?

“약속한 출자금을 계속 내지 않는 동업자를 사업에서 내보낼 수 있을까요?”

“공동사업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동업자를 제명했는데 오히려 제명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출자금, 수익금 분배, 사업 방향이나 자금 사용 등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심해지면 다른 동업자들이 특정 동업자를 사업에서 제외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관계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면 다른 동업자들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특정 조합원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조합원을 강제로 제명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제명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조합원들의 의사가 일치해야 하며, 제명결정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동업자를 강제로 제명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민법 제718조는 조합원의 제명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자를 제명하려면 크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동업자를 제명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제명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조합원들이 모두 동의했는지

• 제명결정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는지

단순히 대표자나 지분이 가장 많은 동업자가 결정했다고 해서 제명이 당연히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B·C 세 사람이 동업하고 있고 A를 제명하려 한다면 원칙적으로 B와 C의 의사가 일치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지분이 많은 사람이 제명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제명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의견충돌이나 개인적인 감정만으로 언제나 정당한 제명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횡령이나 계약 위반처럼 명백한 잘못이 있어야만 제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에서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뿐 아니라, 특정 조합원으로 인해 조합원 사이의 반목과 불화가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정당한 제명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제 사이가 나쁘다.”

는 사실이 아니라, 갈등과 신뢰관계 훼손이 실제 공동사업 운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입니다.

3. 출자금을 내지 않거나 공동자금을 마음대로 썼다면?

동업자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은 제명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약속한 출자금을 상당 기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공동사업 매출을 숨기거나 누락한 경우

• 사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무단 인출한 경우

• 동업계약상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 약정을 위반해 경쟁사업을 운영한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명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 여부, 공동사업에 발생한 손해나 방해 정도, 동업계약의 내용과 제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4. 지분을 많이 가진 동업자가 혼자 제명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조합원의 제명은 단순한 지분 다수결과는 다릅니다.

민법 제718조는 ‘다른 조합원의 일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명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조합원들의 의사가 일치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B·C·D 네 사람이 동업하면서 A를 제명하려 한다면, 단순히 B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혼자 A를 제명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명 과정에서는 누가 제명결정에 참여했고 누가 동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록이나 서면동의서, 메시지 등의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제명을 결정했다면 통지만 하면 될까요?

정당한 제명사유와 다른 조합원들의 의사 일치가 있더라도 제명결정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법은 제명결정을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오늘부터 A를 동업에서 제외한다.”

고 결정하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분쟁을 고려한다면 누구를 어떤 사유로 제명하기로 결정했는지, 그 결정이 언제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제명사유는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제명당한 동업자가 “나를 내보낼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며 제명의 효력을 다툰다면 실제 제명사유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자를 제명하려는 단계부터 막연히 “사업에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 고 주장하기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출자금 미납이 문제라면 동업계약서와 출자금 입금내역, 지급을 요구한 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은닉이나 공동자금의 무단 사용이 문제라면 사업계좌 거래내역, 회계자료와 매출자료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명을 결정하기 전에는 왜 제명하려는지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실제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이미 동업자에게 제명당했다면 무효를 다툴 수 있을까요?

제명사유가 없거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제명당한 동업자가 그 효력을 다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 실제 정당한 제명사유가 있었는지

• 다른 조합원들의 의사가 일치했는지

• 제명결정이 제대로 통지됐는지

• 동업계약에서 제명에 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명이 무효라면 조합원 지위뿐 아니라 제명 이후의 수익금 분배나 지분·재산 정산까지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명하는 쪽에서도 단순히 상대방을 사업장에서 배제하는 것만 생각하기보다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정산 문제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8. 두 사람만 동업한다면 상대방을 제명할 수 있을까요?

2인 동업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제명하면 결국 한 사람만 남게 되기 때문에 조합관계 자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동업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면 단순히 “오늘부터 당신을 제명한다.” 고 통보하는 방식만 검토하기보다 동업관계의 종료나 해산, 탈퇴 및 조합재산 정산 등 다른 관계정리 방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이나 사업계좌가 한 사람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조합원 지위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동업계약과 운영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9. 동업자 제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다른 동업자들이 모두 제명에 찬성하면 내보낼 수 있나요?

A.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합원들의 의사 일치뿐 아니라 해당 동업자를 제명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Q2. 출자금을 약속대로 내지 않았다면 바로 제명할 수 있나요?

A. 출자의무 불이행은 중요한 제명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제명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기간과 금액, 사업에 미친 영향, 지급을 요구한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제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른 동업자를 제명할 수 있나요?

A. 민법상 조합원의 제명은 단순히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명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조합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이미 제명당했는데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A. 정당한 제명사유가 없거나 다른 조합원의 의사 일치, 통지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제명의 효력을 다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를 내보내기 전에 ‘제명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관계가 악화되면 상대방을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조합원의 제명은 단순한 경영상 판단이나 지분 다수결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한 제명사유가 있는지, 다른 조합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지, 제명결정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자금 미납이나 공동자금 무단인출, 매출 은닉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 곧바로 제명부터 통보하기보다 동업계약과 실제 위반행위, 회계자료 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미 제명당했다면 제명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조합원 지위가 적법하게 상실됐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창원·마산·진해 등 경남 지역에서 동업자 제명이나 동업관계 정리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면 동업계약서와 출자자료, 사업계좌 및 회계자료, 제명결정과 통지자료 등을 토대로 제명의 효력과 향후 정산문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제명, 조합원 지위, 동업재산 및 정산 분쟁을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사업 운영자료를 토대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