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혈연관계가 다르다면 이를 그대로 두었을 때 상속관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잡는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4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절차뿐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도 궁금해하시는데요.
사건마다 필요한 절차와 입증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하나의 금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녀로 되어 있으나 실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관계의 부존재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 확인되면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비용만 고려하기보다 소송 결과가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재산 분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인지대와 송달료 등 기본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당사자의 수나 송달 상황 등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별도의 선임비용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되는 쟁점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비용을 알아볼 때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사건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면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출생 및 가족관계에 관한 자료와 당사자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유전자검사가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검사 진행에 따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당사자 중 일부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입증방법 자체가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비용은 단순 접수비용만이 아니라 필요한 증거와 진행 과정까지 고려해 예상해야 합니다.
비용보다 입증방법과 상속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는 이유가 상속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면 소송 제기 전 현재 가족관계와 상속인의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절차를 진행할지, 어떤 자료로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지에 따라 사건 진행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비용 역시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예상해야 하므로 금액만 비교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필요한 증거와 후속 가족관계등록 정정, 상속절차까지 함께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 신은정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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