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처벌 수위와 경찰조사 대응법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어떤 경우 성립할까

2. 처벌 수위와 실제 위험성

3. [법무법인 대한중앙 실제사례]

카촬죄 전과자 집행유예 선고

4. 카촬죄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저자: 조기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

최근 엘리베이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이 문제가 되어

블로그를 보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촬영자 본인은 사진에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사안에 따라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촬영의 경위나 보관 여부,

유포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 때부터 대응을 철저히

하셔야만 이후 불리한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메라촬영죄의 성립 기준과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 실제 카촬죄

해결 사례를 통해 경찰조사 대응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어떤 경우 성립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고,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카촬죄의 경우

촬영자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

으로 혐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촬영된 신체 부위와 촬영 각도, 거리, 장소,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하여

해당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신고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카메라촬영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뒤

법리적 기준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처벌 수위와 실제 위험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

또한 촬영 횟수와 촬영 내용, 동종 전과 여부,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 횟수가 많거나 동종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있다면 단순히 촬영죄의 양형 문제에 그치지 않고

​

촬영물 반포·제공 등에 관한 별도의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촬영 횟수와 내용, 동종 전과, 유포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실제사례]

카촬죄 전과자 집행유예 선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추후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진술에 임하곤 합니다.

이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채

답변을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기록으로 남고 추후 번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실무에서 변호사가 조사 단계부터 동행해 조

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되는 질문과

쟁점을 검토한 뒤 조사에 참여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맡았던 사건을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건개요

지하철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저희는 사건을 맡은 후

가장 먼저 촬영 기기 내역과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촬영 횟수와 내용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대응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사실관계에 맞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답변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확인했습니다. 이후 법리적 분석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단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단 사실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3) 집행유예 선고

그 결과 재판부는 범행 이후의 정황과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카메라촬영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촬영한 한 장면만 놓고

판단되는 게 아니라 촬영 경위와 의도, 보관 상태, 유포 여부까지 함께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같은 상황이더라도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떠한 자료로 뒷받침하는지에 따라서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개인이 홀로 준비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면 불리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를 분석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해질 수 있는 진술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또한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수사관의 질문 취지를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함께 이뤄질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양형에 필요한 사정을 충실하게 제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신고되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고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메라촬영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