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무혐의 무죄 많이 나오는 유형 2가지 

​

목차

1. 동의 하에 찍은 영상이 문제되는 유형

2.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으로 오해를 받은 유형

3. 카메라촬영죄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잡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연인 사이나 오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가 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했음에도

고소를 당하거나,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던

촬영인데도 오해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

무혐의 무죄가 많이 나오는 유형 2가지와

각 유형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동의 하에 찍은

영상이 문제되는 유형

​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 촬영 시 직접적으로

동의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경찰 제출만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 연인 관계나 일상적인 관계에서는

구두로 동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직접적으로 동의한 기록이 없더라도

촬영 전후의 정황을 통해 촬영 동의여부를

추단할 수 있습니다.

- 촬영 후 정황 자료 확보

촬영 사실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거나

이를 전제로 주고받은 대화는 상대방이

촬영을 용인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

- 영상 자체의 구도 및 시선 분석

영상 내에서 피해자라 주장하는 인물의 위치,

시선 처리, 카메라의 배치 상태를 정밀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숨겨져 있지 않고

피해자의 시선이 정면으로 향하는 등

카메라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참고사항

촬영 동의 사건의 수사 대응 포인트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하고 찍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촬영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사전에 준비하여 조사 첫 단계부터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실제 성공사례]

​

-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영상을 찍었는데 돌연 이 여성이

의뢰인을 카촬죄로 신고하면서 촬영에

절대로 동의한 적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변호사 대응

법무법인대한중앙 성범죄변호사는 제출된

촬영 영상의 프레임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상대방이 휴대폰 카메라의 위치를

인지하고 시선을 맞춘 지점, 촬영 도중 카메라 각도를 조정할 때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한 정황을 타임라인별로

캡처하여 서면으로 작성했습니다.

​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과

실제 대화 내역의 시점이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고소인은 "촬영 사실을 알고

즉시 항의했다"고 진술했으나, 촬영 이후에도

수일간 친근한 대화를 이어간 점을 지적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 사건결과

경찰은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2.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으로 오해를 받은 유형

​

법에서 규정하는 카메라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경찰은 수치스러움을 느꼈다는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촬영 의도와 전체 정황의 입증

피해자의 노출이 있는 장소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촬영 목적이 성적인 목적이 아니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2. 실제 성공사례]

​

- 사건개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의뢰인은 수영장 밖에서

수영장 내부를 향해 사진을 찍다가, 수영복을

입은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당했습니다.

​

실제로 수영복 사진이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이뢰인은 법무법인대한중앙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 대응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대한중앙

성범죄변호사는 당일 의뢰인이 촬영한

전체 사진 데이터와 문제가 된 사진의 특징을

분석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 않은 점,

​

촬영 당일 한강 주변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이나 유람선 등을 함께 찍은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촬영 의도에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무혐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사건결과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카메라촬영죄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잡아야 하는 이유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무작정 억울함만 호소하는 방식은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고,

본인에게 유리한 객관적 자료나 대화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혼자서 법적 쟁점을 다투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