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 방문·SNS 게시와 스토킹 판단 

직접 찾아간 사람이 따로 있고, 받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생길까요. ‘내가 현장에 없었다’거나 ‘주소 일부를 가렸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방문과 게시를 분리하여 각각 법률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여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 주거지 방문은 어떤 행위로 보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누군가의 집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목적, 당시 행동, 머문 시간, 상대방의 거부 의사, 기존 관계와 주변 상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제3자가 방문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을 우선 그 사람의 행위로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소를 알려줬거나 방문을 요청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람의 관여도 문제 될 수 있지만, 지인이 스스로 간 행동을 단지 사진을 나중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떠안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방문 전후 메시지와 주소 전달 경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 SNS 게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일정한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게시하는 유형도 규정합니다. 현관 사진을 게시했다면 호수 표시를 가렸는지만 볼 것이 아닙니다. 사진, 글, 위치 태그 및 함께 공개된 정보로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누구나 특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특정 가능성을 뒷받침할 내용이 전혀 없다면 적용 여부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또 다른 유형은 글·사진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공개 게시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게시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고, 실제 게시 방법과 전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물의 문구, 공개 범위, 태그, 댓글과 상대방의 인지 경로는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법 조항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특정하지 않은 채 ‘SNS에 올렸으니 무조건 스토킹’이라고 쓰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 제3자와 게시자의 책임은 나눠 봅니다

방문을 요청·지시했는지, 방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알고 있었는지,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도록 부탁했는지, 게시까지 사전에 의논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공모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화 원본과 시간순서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직접 현장에 없었다고 해서 자신의 요청이나 게시행위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3자에게도 방문행위에 관한 고의와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조사받는다고 반드시 모두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에게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다른 사람의 행동이 적법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각자의 행위, 인식, 역할을 분리해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한 번의 게시와 ‘반복’은 다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지속성은 한 차례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된 경우를, 반복성은 여러 행위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연관성과 범의의 계속성 등을 살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발적 행위가 두 차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반복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과거에 별도 사건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은 현행 사건의 성립요건을 자동으로 채워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관계와 경고, 접촉 중단 요구는 지금의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와 재범 우려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게시 전후에 다른 연락이나 방문이 있었는지도 조사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불안감 판단과 증거 보존

대법원은 스토킹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는 당사자 관계, 경위, 행위 태양과 전후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즉시 게시물을 보았는지 하나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게시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노출됐는지는 개별 유형의 요건과 피해 맥락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게시 화면, 작성·수정 시점, 사진 원본, 제3자와의 대화, 주소를 알게 된 경위를 있는 그대로 보존합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서로 진술을 맞추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추가로 접근하는 일도 중단해야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추측해 채우지 말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구분해야 합니다.

🛡️ 조사와 보호조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은 방문자와 게시자의 역할, 기존 접촉 내역, 게시물의 식별 가능성 및 반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혐의의 법적 근거와 실제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각 행위에 관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스토킹 관련 신고에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접근 제한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치가 내려졌다면 정확한 내용과 기간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제3자의 방문이나 온라인 게시처럼 행위자가 나뉜 상황일수록 단정적 해명보다 법이 요구하는 요건, 자신의 역할, 자료의 출처를 나눠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