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가입 후 탈퇴와 분담금 반환 가능할까요?

이동언 변호사

1.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 환불의 법적 기준과 임의탈퇴의 한계

조합 규약에 근거해 임의탈퇴를 요구하면 분담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조합 측은 통상 업무대행비, 신탁 수수료, 기투입 사업비 등을 우선 공제하여 반환금을 0원에 맞추어

통보하는 관행을 보입니다. 주택법 제16조의2에 규정된 가입 30일 이내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버린 상태라면

단순 변심에 따른 임의탈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합 규약 대부분은 총회나 이사회 승인을 탈퇴 조건으로 걸어두고 공제 비율을 과도하게 설정해 둡니다.

이 규정을 그대로 따를 경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납입금을 그대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규약에 의존하는 탈퇴가 아니라, 계약 자체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계약 취소 및 무효 확인 청구로

방향을 설정해야 납입금을 지켜낼 여지가 생깁니다.

가입 당시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홍보관에서 안내한 토지 확보율이 실제 현황과 현격히 다르다면

민법상 취소 사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마주치는 쟁점이 바로 토지 확보율의 왜곡입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권을 부여합니다.

1차 관문은 홍보 당시 제시된 토지사용권원 비율과 실제 인허가 서류상의 격차를 밝혀내는 일입니다.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신고 시 일정 비율 이상의 권원 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토지 확보가 80% 이상 완료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지해 조합원을 모집했다면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기망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계약을 무르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과정에서 사업 무산 시 납입금을 전액 환불해 준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았다면

계약 전체의 무효를 이끌어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 처분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

약정이 무효로 판단되면, 환불 보장이 유효하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의 가입 계약 전체 또한 일체로서

무효가 됩니다.

다만 무효 판결을 이끌어내더라도 조합 계좌에 잔여 자산이 없다면 실제 금전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주택 사업장은 자금을 신탁 계좌로 위탁 관리하므로,

본안 소송 제기 전 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분담금 반환채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행해야

자금 유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계약서 원본, 납입금 입금 영수증, 안심보장증서, 홍보관에서 교부받은 팸플릿, 계약 체결 당시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홍보 내용과 실제 인허가 정보의 괴리를 보여주는 자료가 기초 증거가 됩니다.

법원별 재판 일정과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만 1심 판결 선고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재판 진행 도중 조정 절차를 거쳐 원만한 합의 환불로 종결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추가분담금 청구가 정당한 총회 결의를 거친 것인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탈퇴 및 계약 무효 소송을

결심한 상태라면 추가 납입을 멈추고 채무부존재확인을 함께 다투는 편이 손실 확대를 막는 방법입니다.

부산형사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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