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등 병합된 사건중 일부 무죄받아 집행유예 확정된 사례 

<사건내용>

당사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으로 수사를 받던중,

경찰단계에서 구속 되었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이에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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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하였고, 본 법률사무소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위 3가지 범죄 중 법정형이 징역 5년이상으로 규정된, 

가​장 중한 죄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음란물제작,배포)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죄인 2건에 대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선고당일 즉시 석방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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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에 대한 무죄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당사자는 다시 본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으로 판결선고되고,

검찰이 상고하지않아, 1심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