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강간치상죄로 3년6개월실형.1년간 구속중 대법원 무죄석방
직장내 강간치상죄로 3년6개월실형.1년간 구속중 대법원 무죄석방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직장내 강간치상죄로 3년6개월실형.1년간 구속중 대법원 무죄석방 

김광웅 변호사

피고 무죄

춘****

<사건내용>
직장내 성범죄인 강간치상죄로 1심에서 타법무법인을 선임하여 3년6개월 실형을 받아
1년간 구속중이었던 A씨가 2심에서 당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었으며,
검찰의 상고로 인하여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도 당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무죄판결확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1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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