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고소,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과정 중 발생한 일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아동학대)'으로 교사를 신고·고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면, 형사처벌 위험은 물론 수사 착수 사실만으로도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교원징계위원회에 부쳐지는 등 교직 생활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은 수업 중 생활지도 과정을 문제 삼아 정서적 아동학대로 경찰에 입건되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정밀하게 대응해 검찰 단계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고 교원 징계처분까지 완벽하게 취소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요지

중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교실 내 지정된 장소에서 정돈된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이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수치심을 주고 과도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위기 상황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조치 및 징계 절차에 부쳐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더불어, 평생을 바쳐온 교직을 잃거나 중징계로 명예에 큰 흠집이 남을 위기였습니다.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 수사 대응'과 '교원 징계절차 대응'이라는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형사 대응]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입증으로 고의성 정면 반박

의뢰인의 조치가 초·중등교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범위 내에 있었음을 정밀히 소명했습니다. 아동을 괴롭히거나 정서적 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생활지도를 위한 '교육적 목적'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학급 일지, 동료 교사 및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서, 당일 수업 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해 경찰 첫 조사 시부터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 [징계 대응] 징계위원회 및 소청 절차에서의 선제적 방어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분별한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도록, 수사 경과와 변호인의견서를 징계위원회에 선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즉시 이를 토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청에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강력히 피력해 징계처분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결과: 검찰 단계 '무혐의' 및 '징계처분 취소' 완벽 구제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정황 증거를 대거 수용해,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주에 포함되고 정서적 학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 무혐의 처분을 바탕으로 진행된 징계 소청 절차에서도 기존 징계 처분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고, 명예 회복과 함께 안전하게 학교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훈육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에도, 일단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아동의 진술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조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교원의 경우 형사 사건 결과가 곧바로 교직 신분 및 징계 문제와 직결되므로, 경찰 조사 전 첫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과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세밀히 소명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처벌 및 교직 박탈의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정밀한 조력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