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_명예훼손] 고소 전 거액 합의금 받아낸 사례 

[강제추행_명예훼손] 고소 전 거액 합의금 받아낸 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동석했던 B씨로부터 갑작스럽게 신체를 껴안기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B씨가 이 일을 주변 지인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A씨는 원치 않게 사건의 경위가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는 2차 피해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강제추행이라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더해,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퍼져나가면서 겪게 된 명예훼손 피해까지 함께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A씨는 형사고소 절차가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사건 내용이 다시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2. 의뢰(수임) 단계

A씨는 아직 수사기관에 어떠한 고소나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 텍스트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은 신체 접촉의 정황과 이후 유포 경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소명되는 사안이어서, 굳이 형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해자 측을 상대로 충분한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A씨를 대리하여

1.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각 혐의의 성립 가능성 및 입증자료 검토

2. 고소 시 예상되는 처벌 수위를 근거로 한 협상력 확보

3. B씨 측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및 합의 협상 개시

4. 합의금 액수 산정 및 조건(재발 방지·비밀유지 등) 조율

절차를 안내드렸고, 실제로 B씨 측과 합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및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굳이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고소 시 B씨가 감수해야 할 형사상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협상의 근거로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 되는 사안은 두 개의 죄책이 경합될 수 있어 B씨 입장에서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고, 저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B씨 측에 조기에 합의에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할 것 ▲합의 이후 A씨에게 더 이상 어떠한 접촉이나 언급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A씨가 형사 절차의 부담 없이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B씨로부터 합의금 1천만 원을 받아내는 것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신체적 상해가 수반되지 않은 강제추행·명예훼손 사안에서, 고소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이 정도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씨는 형사 절차에 따르는 시간적·정신적 부담 없이도 신속하게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었고, B씨로부터 향후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확약까지 받아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셨다면, 반드시 고소부터 진행해야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형사상 불이익을 근거로 한 전략적인 협상을 통해, 고소 전 단계에서도 충분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