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행명령부터 감치신청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국내 4대 대형 로펌 율촌 출신 박종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 양육비 액수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공표한 기준표가 있지만,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어떤 요소가 더해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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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되는 기준표는 무엇인가요?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거나 당사자가 협의할 때 참고하는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온라인에서 '2025년 기준표', '2026년 기준표'라는 표현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별도의 개정판이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2021년 기준표가 2026년 9월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제정 이후 2014년, 2017년, 2021년 세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그 이후로는 추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준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표는 자녀의 만 나이를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의 여섯 구간으로 나누고,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합산액을 소득 구간으로 나누어, 두 축이 만나는 지점에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부모합산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세전 순수입의 총액을 말하며, 표준양육비는 전국의 양육자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만 15세 딸과 만 8세 아들을 한쪽 부모가 양육하고 있고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합산이 450만원이라면, 딸의 표준양육비는 1,402,000원, 아들의 표준양육비는 1,140,000원으로 산출됩니다.

두 자녀의 표준양육비를 합산한 뒤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만큼 분담시키는 방식으로 실제 지급액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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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법원과 당사자가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실제 양육비를 정할 때는 표준양육비에 다음과 같은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해 최종 금액을 조정합니다.

• 자녀에게 특별히 필요한 고액의 교육비나 치료비(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인 경우)

• 부모의 재산 상황, 거주 지역의 물가 수준

• 자녀 수,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 여부

• 그 밖에 개별 가정의 특수한 사정

따라서 기준표에서 확인한 금액은 협의나 소송의 출발점일 뿐, 실제 최종 금액은 이러한 요소를 반영해 위아래로 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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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이런 절차로 정해집니다

양육비는 우선 부모 사이의 협의로 정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했지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이나 양육비 직접 추심, 감치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2025년 7월 1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1인당 월 20만원 수준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이 소득 요건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시행 시점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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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협의와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협의와 소송 모두에서 유용한 출발점이 되지만, 가산·감산 요소와 개별 가정의 사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과 청구 절차가 궁금하다면 기준표와 함께 본인의 소득·재산 자료를 정리해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