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뺑소니, 검찰 송치 후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교통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접촉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현장을 이탈했다가 하루아침에 '뺑소니(도주치상)' 피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마포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으로, 경찰 수사 결과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즉각적인 변호인 선임과 치밀한 법리 다툼 끝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최종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요지

의뢰인 A씨는 마포구의 한 복잡한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보행자와 가벼운 스침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별다른 항의나 고통 호소를 하지 않았고, A씨 역시 차량의 흔들림이나 충격을 크게 느끼지 못해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기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 절망적인 상황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정말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수사기관은 CCTV 영상 일부와 피해자 진술, 진단서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는 뜻으로, 이 단계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곧바로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겨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충격의 경미성 및 '도주 고의성' 전면 부인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초단위로 분석해, 당시 차량 속도가 걷는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블랙박스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해 "운전자가 사고 발생 자체를 인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피해자 진단서의 허점 파악(상해 불성립 주장)

뺑소니(도주치상)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특가법(도주치상)에서 요구하는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판례를 들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검찰 면담

경찰의 송치 의견을 반박하는 입증 자료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논리의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검사에게 신속히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변론했습니다.

📌 결과 : 성공적인 '무혐의(증거불충분)' 최종 불기소 처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도주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구성할 만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송치 = 유죄 확정'이 결코 아닙니다. 검찰 수사 단계는 정식 재판에 넘겨지기 전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이자 두 번째 골든타임입니다.

뺑소니 혐의로 수사기관의 압박을 받고 계시거나 검찰에 막 송치되었다면, 법률사무소 백헌에서 다양한 성공사례와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