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섹트 통매음·아청법 혐의 주의해야 할 3가지 유형 

트위터 섹트 관련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X로 변경된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이른바 섹트 계정과 관련된 성범죄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섹트는 주로 자신의 신체나 성적인 이미지를 게시하거나 이를 통해 다른 이용자와 소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계정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사진을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섹트 계정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거나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트위터 섹트와 관련하여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기사진 평가를 빌미로 한 통매음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성기사진을 보내면 평가해 주겠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계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정에서는 성기사진을 보내면 외모를 평가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을 보낸 이후 갑자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진을 보내는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진을 유도하기 위한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기사진을 보내게 된 경위가 있다면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과 계정의 게시물 등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기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상황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기사진과 같은 성적인 이미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사진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진을 보내게 된 전체적인 과정과 상대방의 요청 내용 그리고 당시 대화의 맥락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성기사진 평가를 제안했다면 이러한 사정은 사건의 경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헌터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받은 뒤 갑자기 고소를 언급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통매음 헌터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대화 과정과 상대방의 계정 운영 형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사진을 요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계정과 게시물 그리고 DM 내용 등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삭제된 대화가 있다면 추가적인 자료 확보 방법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인 영상이나 사진을 구매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상담이 많은 유형은 섹트 계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DM을 보내 영상이나 사진을 구매한 경우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연령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는 전제에서 성인 간 합의에 따라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구매한 행위와 미성년자의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구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당시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표시했는지 그리고 대화 과정에서 나이를 어떻게 밝혔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고 외관상으로도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이러한 대화와 정황이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이야기했거나 나이를 의심할 만한 표현이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은 훨씬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단순한 성인 간 거래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과 관련된 행위는 제작이나 배포뿐만 아니라 구입이나 소지 또는 시청과 관련해서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구매하려고 시도한 상황에서도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실제로 영상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조건만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조건만남입니다.

트위터 섹트 계정을 통해 만남을 제안하거나 영상이나 사진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과의 조건만남을 시도한 경우에는 성매매와 관련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어떤 행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황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목적으로 대화를 진행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행위의 정도에 따라 미수범이나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밝힌 이후에도 만남이나 성적인 행위에 관한 대화를 계속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속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는 성인이면서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속이거나 반대로 성인이라고 주장한 뒤 나중에 미성년자라고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만을 확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시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몇 살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합리적인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은 사건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협박이나 합의금 요구를 받고 있다면 먼저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섹트 계정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갑자기 고소를 언급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황해서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사진을 보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계정 정보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한 내용 등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금전을 요구받고 있다면 상대방의 요구가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곧바로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표현과 요구의 방식 그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섹트 관련 사건은 상대방의 연령과 당시 인식이 중요합니다

트위터 섹트와 관련된 행위는 같은 행동이라도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 간에 이루어진 행위와 미성년자가 관련된 행위는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거나 구매하는 행위 그리고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대화 내용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적극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위터 섹트와 관련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DM이나 상대방 계정의 게시물 그리고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표현 등을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의 전송을 요구했는지 여부와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밝혔는지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자료를 삭제하거나 임의로 대화를 정리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위터 섹트 계정 자체가 곧바로 불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기사진이나 성적인 영상의 전송과 구매 그리고 조건만남과 같은 행위가 결합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성매매 관련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인과의 경우와 법적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나 합의금 요구 또는 협박성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계정 정보 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트위터 섹트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문제된 행위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상대방의 연령과 당시 대화 내용 그리고 행위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