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입증 못하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까?

“돈을 보낸 내역은 있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그냥 받은 돈이라고 하는데,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라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지인이나 연인, 가족 사이에서는 차용증 없이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돈을 돌려받으려 할 때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다.”

“선물로 받은 것이다.”

“생활비로 쓴 돈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송금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면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면 될까요?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이 자동으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각각 입증해야 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돈을 보낸 내역만 있으면 대여금으로 인정될까요?

계좌이체 내역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같은 3,000만 원을 송금했더라도 그 돈은 대여금일 수도 있고, 증여나 생활비, 공동비용 또는 투자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한다면 돈을 돌려받으려는 쪽에서는 단순히 송금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반환을 전제로 돈을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대화

• “다음 달에 갚겠다”는 문자·카카오톡

• 이자를 지급한 내역

• 일부 원금을 갚은 내역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대화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 대여금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상대방이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다

라는 식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과 돈을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3. 대법원도 ‘대여가 아니면 자동으로 부당이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에서도 대여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한다면 대여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또 대여금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한 뒤 이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돈을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없었다는 점 역시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이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과 부당이득은 하나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4.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단순히

“제가 돈을 보낸 것은 분명합니다.”

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돈을 지급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돈을 계속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왜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했지만 이후 해당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상대방이 돈을 보유할 근거가 사라졌다면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인에게 자신의 의사로 돈을 보내놓고 한쪽은

“빌려준 것이다.”

다른 쪽은

“선물로 받은 것이다.”

라고 다투는 상황이라면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상대방도 증여라는 증거가 없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자주 오해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송금한 사람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인이나 가족 사이의 금전거래에서는

• 돈을 주고받게 된 경위

• 당시 두 사람의 관계

• 송금 전후의 대화

• 반환을 약속했는지

• 일부라도 갚은 적이 있는지

• 실제 돈의 사용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다면 각각의 송금을 따로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보낸 돈이라도 일부는 대여금이고, 일부는 생활비나 공동비용 등 다른 성격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대여금과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송에서 대여금 반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위적으로는

“이 돈은 빌려준 것이므로 대여금을 반환해 달라.”

고 청구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뒷받침된다면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한다고 해서 대여금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대여금청구의 성립요건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립요건을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을 함께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해당 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별도의 사실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7.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차용증이 없다면 돈을 보내기 전부터 분쟁이 발생한 이후까지의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대화

• 반환시기나 방법에 관한 대화

• 계좌이체 내역

•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내역

•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채무 인정자료

• 송금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돈을 지급하게 된 원인이 없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확보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체 송금액만 정리하기보다 각각의 돈을 언제, 왜, 어떤 약속을 받고 지급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대여금과 부당이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대여금청구가 가능한가요?

A. 송금내역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항상 대여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대여를 부인한다면 반환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나 일부 변제내역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A.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해당 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별도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Q3. 상대방도 증여였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당이득 아닌가요?

A.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증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송금한 사람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대여금과 부당이득을 같이 주장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주위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청구요건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여금 증거가 부족하다고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이 분명하더라도 왜 돈을 보냈는지에 따라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라면 반환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라면 상대방이 그 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받으면 된다.”

고 생각하기보다 먼저 송금 당시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창원·마산·진해 등 경남 지역에서 차용증 없이 지인이나 연인, 가족에게 돈을 보낸 뒤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송금내역뿐 아니라 송금 전후의 대화, 반환약속, 일부 변제내역과 실제 지급목적​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차용증 없는 대여금 분쟁에서 금전소비대차의 성립 여부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등을 구체적인 송금자료와 대화내용을 토대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