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법촬영 유포 집행유예 기준과 실무 방어 전략

이동언 변호사

1. 혐의 병합 사건에서 구속과 실형 위험이 높은 이유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촬영물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숨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의 생성 시점, 전송 내역까지 복구합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는 증거인멸 우려로 인정되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될 뿐입니다.

단순 신체접촉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영상이 유포된 경우라면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커 초기 합의가 어렵고, 검찰 역시 실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반성 없는 모습으로 비쳐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갈림길이 됩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이를 촬영해 외부에 유포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고 유포 정황이 확인된 상태에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의 우려가 극도로 높았던 사안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불필요한 실언을 방지하고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2차 가해를 차단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하며

원만하게 성범죄 형사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포 처벌 위기였던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현장에서 답변하거나 혼자 조사실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순서를 지켜 대응해야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조사 일정 연기입니다.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 당황하여 바로 날짜를 잡지 말고, 변

호인 선임과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조사 기일을 며칠 미루어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2단계는 정보공개청구입니다. 고소장이나 혐의사실 요지를 신청해 어떤 행위와 영상물이 문제가 되었는지

구체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는 예상 문답 정리 및 동행입니다. 첫 피의자신문조서에 남은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사실관계의 복잡성, 수사 입회 횟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경찰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필요한 실무 범위에 맞춰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합의가 주요한 감경 사유인 것은 분명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거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 자료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까지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긴장 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무심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세우고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맞춤형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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