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수사 단계별 대응 기준 

1.강제추행 합의 기소유예 판단 기준과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달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전과가 기록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되어 사회적 불이익이 큽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었는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지,

피해자의 신체 접촉 부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지 따집니다.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정황이 명백함에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정식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무조건 부인하면 무혐의가 나오느냐는 것인데,

명백한 물증이나 목격자가 있다면 강제추행 초범 합의 방향으로 노선을 신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입니다.

2. 2차 가해 없는 피해자 합의와 검찰 단계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사과를 핑계로 찾아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합의 강요나 2차 가해로 평가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되거나

수사상 가중 처벌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 측의 경계심을 낮추고 원만한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안전한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인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입회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절차나 변호인 간 조율을 거쳐 적절한 보상액을 협의하고,

강제추행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이끌어냅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거나 재범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형에 참작될 만한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충동적인 신체 접촉으로 입건되었던 사건이나 회식 자리 스킨십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구성을 통해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미 기소된 편의점 종업원 강제추행 사안에서도 자백, 반성, 합의 결과를 소명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3.수사 연락 직후 밟아야 할 3단계 절차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황하여 섣부른 진술을 남기지 말고 단계별로 차분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1단계는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여 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의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 당일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일정을 며칠 미루고 방어권을 점검해야 합니다.

2단계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혐의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고소 사실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맞춤형 증거 정리와 양형 자료 수집입니다. 인정 사안이라면

피해자 합의 전략과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등을 사전에 정리하여 첫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소유예를 받으면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피해자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이 안전합니다.

• 경찰 출석 일정 연기,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양형 자료 준비 순서로 초기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강제추행 초범이면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초범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만 모든 사건에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 수위,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검사가 종합 검토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Q2.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데 직접 찾아가서 사과해도 되나요?

피의자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하여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이나 협박,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해야 합니다.

Q3.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므로 수형인명부나 범죄경력자료 같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 전산망인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된 뒤 삭제 규정에 따라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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