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부모 계좌로 보낸 돈, 누구에게 청구할까?

“내 계좌가 압류돼 있으니 어머니 계좌로 보내줘.”

“사업에 필요한 돈이니까 회사 통장으로 입금해줘.”

연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상대방이 알려준 부모나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어진 뒤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통장에는 연인이 아닌 부모나 회사에 돈을 보낸 기록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돈을 받은 계좌명의자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에서는 누구 계좌로 송금했는지보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고, 누가 갚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1. 부모 계좌로 보냈다고 부모가 돈을 갚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내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어머니 계좌로 보내줘. 내가 나중에 갚을게.”

라고 말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어머니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돈이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어머니가 차용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남자친구이고, 남자친구가 반환을 약속했으며, 어머니 계좌는 단순히 송금을 받기 위해 지정된 것이라면 실제 차용인이 남자친구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송금내역만 볼 것이 아니라

• 누가 돈을 빌려 달라고 했는지

• 누가 제3자 계좌를 알려줬는지

• 누가 돈을 갚겠다고 했는지

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회사 계좌로 보냈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연인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회사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계좌로 입금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차용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인 개인이 돈을 빌리면서 회사 계좌를 입금계좌로 지정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돈을 빌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내가 빌리는 돈”이라고 했는지

• “회사에서 빌리는 돈”이라고 했는지

• 차용증이 있다면 누구를 채무자로 적었는지

• 이자나 원금을 누가 갚았는지

• 송금 전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실제 회사 운영비로 사용됐다는 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용처만으로 차용인이 자동으로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연인의 카드값이나 월세를 대신 냈다면 누구에게 청구할까요?

연인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연인의 카드대금이나 월세, 기존 채무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값 500만 원만 대신 내주면 다음 달에 내가 갚을게.”

라는 부탁을 받고 카드회사에 직접 송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카드회사가 실제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카드회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인의 요청에 따라 연인이 부담하던 채무를 대신 지급했고, 연인이 그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면 연인과의 반환약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기존 채권자에게 직접 송금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실제 돈을 받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4. 계좌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부모나 회사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계좌명의자에게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이 계좌에 들어왔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단순히 계좌만 제공했고 돈이 연인에게 전달됐다면 부모에게 실제 이익이 귀속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나 회사가 실제로 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을 보유하거나 사용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있었는지까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여금청구와 계좌명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개의 문제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제3자 계좌로 보냈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이런 사건에서는 계좌이체 내역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송금 전후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연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한 카카오톡·문자

• “엄마 계좌로 보내줘”, “회사 계좌로 보내줘” 등 계좌를 지정한 대화

• “다음 달에 갚겠다” 등 반환을 약속한 내용

• 실제 계좌이체 내역

• 송금 직후 “돈 받았다”, “꼭 갚겠다”라고 한 대화

• 연인이 일부 원금이나 이자를 갚은 내역

• 부모나 회사가 직접 돈을 요청하거나 반환을 약속했는지 확인할 자료

특히 연인이 직접 제3자 계좌를 지정했다는 대화와 연인이 반환을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실제 차용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6. 차용증이 없어도 연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에서는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선물이었다.”

“생활비로 받은 것이다.”

“부모에게 준 돈이지 내가 빌린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송금내역 외에도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 반환약속, 계좌를 지정한 경위, 일부 변제내역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제3자 계좌 대여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남자친구 어머니 계좌로 보냈습니다. 어머니에게 돌려달라고 하면 되나요?

A. 어머니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머니가 차용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고 어머니 계좌를 단순히 입금계좌로 지정했다면 실제 차용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여자친구 회사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회사가 갚아야 하나요?

A. 회사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 개인에게 빌려준 것인지 회사에 빌려준 것인지 당시 대화와 차용증, 변제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부모가 실제로 그 돈을 사용했다면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실제 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Q4. 차용증이 없는데 제3자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대여금청구가 가능할까요?

A.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한 대화, 제3자 계좌를 지정한 내용, 반환약속, 송금내역, 일부 변제내역 등을 종합해 실제 금전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 계좌로 보냈다면 ‘누가 받았는지’보다 ‘누가 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연인의 요청으로 부모나 회사 계좌에 돈을 보냈다고 해서 계좌명의자가 당연히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에서는

돈을 요청한 사람 → 계좌를 지정한 사람 → 반환을 약속한 사람 → 실제 송금내역

을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나 회사 등 제3자에게 별도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직접 돈을 빌렸는지 또는 별도의 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창원·마산·진해 등 경남 지역에서 연인의 요청으로 부모·회사 등 제3자 계좌에 돈을 송금한 뒤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좌명의자만 보고 청구 상대방을 결정하기보다 송금 전후의 대화와 반환약정, 계좌 지정 경위​부터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연인 간 대여금 분쟁에서 실제 차용인이 누구인지, 제3자 계좌 송금의 법적 관계와 반환청구 상대방 등을 구체적인 송금자료와 대화내용을 토대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