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30대, 남성)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신체 사진 등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큰 두려움 속에서 주영재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자신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수사기관에 다양한 양형 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주영재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주영재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주영재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가볍게 생각하고 저지르기 쉽지만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도 사건 초기부터 주영재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기소유예와 같은 최선의 결과를 얻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