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음란물 구매, 돈을 주고 샀다면 구매자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트위터(X)를 이용하다 보면 개인 계정에서 이른바 ‘야동 판매’, ‘영상 판매’, ‘개인 소장본 판매’ 등의 게시물을 접하고, 계좌이체나 간편결제 등을 통해 영상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판매자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구매자에게까지 연락이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제가 찍거나 유포한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보기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트위터 음란물 구매 사실이 있다고 해서 모든 구매자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영상물을 구입했느냐입니다.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인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또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 음란물을 구매한 경우와 불법촬영물을 구매한 경우는 다릅니다

우선 ‘음란물’이라는 표현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을 판매·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역시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처벌받는다고 해서 구매자에게 반드시 같은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매한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트위터에서 돈을 보내고 받은 영상이 불법촬영물이었다면 단순한 ‘시청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면 처벌수위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트위터 음란물 구매 사건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매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촬영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 보고 지웠습니다.”

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영상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매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샀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불법촬영 영상뿐 아니라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한 콘텐츠가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위터에서 판매되는 영상이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실사 불법촬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딥페이크인지에 따라 각각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잡히면 구매자도 조사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판매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되고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지면 구매자와 주고받은 DM, 판매 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를 정리해 둔 명단이나 대화방 기록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이미 삭제했다고 해서 구매 사실까지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메신저 대화, 판매자의 기기에서 발견된 기록 등 다른 자료를 통해 거래 사실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판매자에게 돈을 보낸 기록만 있다는 이유로 영상의 종류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파일을 받았는지, 판매자가 당시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대화내용은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인지 몰랐습니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트위터 음란물 구매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구매자는 일반적인 성인 영상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판매 게시글이나 DM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처음부터 ‘몰카’, ‘유출’, ‘전여친 영상’, ‘비공개 촬영’ 등 불법촬영물을 의심할 만한 표현을 사용했고 구매자가 이를 보고 결제했다면,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 과정에서 일반적인 성인 영상처럼 소개되었고 실제 파일을 받기 전에는 그 성격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 무엇을 보고 어떤 영상이라고 생각해 구매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상을 삭제하면 괜찮을까요?

경찰 연락을 받거나 판매자가 검거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급하게 영상이나 대화를 삭제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임의로 자료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은 본인의 휴대전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 측의 자료와 계좌내역, 메시지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무엇을 실제로 구입했고 당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트위터 음란물 구매 사건은 ‘무엇을 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트위터 음란물 구매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결제 금액이나 구매 횟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달받은 영상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판매 게시글과 DM 내용, 구매 당시 영상에 대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파일을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는지 등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일반 성인 음란물을 구매한 사건과 불법촬영물을 구매한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트위터를 통해 영상물을 구매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구매내역과 실제 영상의 성격, 대화 기록을 먼저 검토하여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돈을 주고 보기만 했으니 괜찮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구매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구매자에게 같은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트위터 음란물 구매 사건에서는 얼마를 주고 샀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알고, 어떤 영상물을 구입·소지·시청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