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기재와 다른 화물, 선의로 매수한 소지인에겐 기재대로 운송인이 책임진다 

수출입 거래에서 화물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매수인이나 신용장 개설은행은 선하증권에 적힌 내용만 보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물을 열어보니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량보다 적거나, 포장 상태가 기재와 달리 이미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때 화물을 실제로 수령·운송한 운송인이 그런 화물을 받은 적 없다고 항변하면, 선하증권만 믿고 거래한 소지인은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까요. 상법은 이 문제에 분명한 답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하증권 기재와 실제 화물이 다를 때 운송인이 어떤 범위까지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두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

선하증권의 두 얼굴 — 요인증권이면서 문언증권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교부하는 유가증권으로, 상법 제852조가 그 발행 근거를, 제853조가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박명·톤수, 운송물의 종류·중량·용적·포장 상태와 개수, 선적항과 양륙항, 운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이 실제로 체결되고 화물이 실제로 수령·선적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요인증권이어서, 애초에 운송물을 받지 않고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을 결여해 무효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운송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내용(수량·상태·종류)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하증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 제854조가 정한 '기재의 효력' 문제로 넘어갑니다. 요인증권성은 선하증권이 애초에 유효하게 성립했는지를 가르는 문제이고, 문언증권성은 유효하게 성립한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두 문제를 구분하지 않으면, 화물이 실제로 존재하는데도 선하증권 자체가 무효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요인증권성은 선하증권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의 문제이고, 문언증권성은 유효한 선하증권의 기재를 누구에게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 이 둘을 구분해야 사안의 성격이 보인다.

상법 제854조 — 운송인·송하인 사이엔 추정, 선의의 제3자에겐 확정

상법 제854조 제1항은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추정'이라는 표현입니다. 추정은 반증이 허용되는 효력이므로,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화물의 수량이나 상태가 선하증권 기재와 달랐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송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송하인은 화물을 인도할 때 현장에 있었거나 적어도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운송인의 반증을 뒤집을 근거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전혀 다른 효과를 규정합니다. "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추정'이 아니라 '본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반증으로 뒤집을 수 없는 확정적 효력이라는 의미로, 실제 화물이 기재와 달랐다는 사실을 아무리 입증해도 선의의 소지인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화물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제3자가 오직 선하증권의 문언만 믿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화물을 매수하는 거래 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제854조 제1항의 '추정'은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지만, 제2항의 '본다'는 선의취득자에 대해서는 반증으로도 뒤집을 수 없다 — 이 한 글자 차이가 책임의 무게를 가른다.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의 범위 — 대법원 2013다3170이 그은 선

상법 제854조 제2항이 보호하는 대상은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실무에서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3170 판결은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법 제854조 제2항이 제1항이 정한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달리,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유통성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전제한 뒤, 여기서 말하는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이란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과 송하인을 제외한, 유통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시가 갖는 실무적 의미는 명확합니다. 운송계약의 당사자 본인은 아무리 선하증권을 나중에 소지하게 되었더라도 제854조 제2항의 보호를 받는 선의의 소지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 판결의 사안에서는 화물이 이미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뒤에 착오로 발행된 선하증권을 운송계약 당사자인 원고가 소지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은 원고가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이상 제854조 제2항이 말하는 선의취득 소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신용장 개설은행이나 화환어음을 매입한 은행, 선하증권을 배서양도받은 매수인처럼 운송계약과 무관하게 유통 과정에서 선하증권을 취득한 제3자라면, 이 보호를 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화물이 실제로 다를 때 — 수량부족·품질상이·상태 불일치

실무에서 '기재와 다른 화물'이 문제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수량 부족입니다. 선하증권에는 컨테이너 안에 특정 개수·중량의 물품이 적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목적항에서 개봉해보니 실제 수량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품질·종류의 상이입니다. 송하인이 신고한 품명과 다른 물품이 들어있거나, 등급이 낮은 물건이 대신 실린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셋째는 외관상태의 불일치로, 선적 당시 이미 포장이 훼손되거나 화물이 젖어 있었는데도 선하증권에는 외관상태 양호(무고장)로 기재된 경우입니다.

세 유형 모두 상법 제854조 제2항의 적용 국면에서는 결론이 같습니다. 실제 화물이 어땠는지와 무관하게, 선의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소지인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기재된 내용대로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선하증권에 컨테이너 1개, 물품 1,000상자로 기재되었는데 실제로는 900상자만 선적되어 있었다면, 이를 모르고 선하증권을 배서양수한 매수인에 대해 운송인은 1,000상자를 기준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운송인이 실제로 선적된 것은 900상자뿐이었다고 아무리 소명해도, 선의의 소지인과의 관계에서는 그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수량 부족 — 기재된 개수·중량보다 실제 선적량이 적은 경우.

• 품질·종류 상이 — 신고한 품명과 다른 물품, 또는 등급이 낮은 물품이 대신 실린 경우.

• 외관상태 불일치 — 선적 당시 이미 손상·오염이 있었는데 양호로 기재된 경우.

• 세 유형 모두 선의취득자에 대해서는 실제 상태가 아니라 기재 내용이 기준이 됨.

운송인의 방어수단 — 기재 생략과 유보 문언

이런 위험을 알고 있는 운송인에게는 상법이 방어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853조 제2항은 운송물의 중량·용적·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컨테이너에 봉인된 상태로 화물을 인도받아 내용물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해상운송의 일반적인 특성인 만큼, 실무에서는 선하증권에 내용물은 신고에 따른다는 취지나 송하인의 적재·계수라는 취지의 유보 문언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이 조항을 활용합니다.

다만 이런 유보 문언이 만능은 아닙니다. 유보 문언이 실제로 상법 제853조 제2항이 정한 요건, 즉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나 확인 불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만 찍혀 있다면, 법원이 그 문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관상 명백히 확인 가능한 손상(포장 파손, 누출 흔적 등)까지 유보 문언 하나로 가릴 수는 없고,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무고장 선하증권이 아니라 그 손상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은 고장 선하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무고장 선하증권을 발행해 놓고 실제로는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자체가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도 못 피하는 책임 — 송하인에 대한 구상(제853조 제3항)의 한계

그렇다면 운송인이 선의의 소지인에게 기재대로 책임을 진 뒤에는 손해를 그대로 떠안아야 할까요. 상법 제853조 제3항은 "송하인은 제1항 제2호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화물의 종류·중량·용적·포장·개수·기호에 관한 정보는 원래 운송인이 아니라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하는 내용이므로, 그 정보가 부정확해서 발생한 손해는 최종적으로 송하인이 책임지도록 한 것입니다. 운송인은 선의의 소지인에게 먼저 배상한 뒤, 그 정보를 부정확하게 통지한 송하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상권은 어디까지나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 작동할 뿐, 선의의 소지인에 대한 책임 자체를 줄이거나 미룰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소지인 입장에서는 송하인의 신고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운송인에게 기재대로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책임 분담 문제는 그 뒷단에서 별도로 정리될 사안입니다. 실무에서는 송하인이 무자력이거나 해외에 소재해 구상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도 많아, 운송인 입장에서는 애초에 제853조 제2항의 유보 문언과 선적 시 화물 검수를 통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쪽이 사후 구상보다 실효성이 큽니다.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것 — 매수인·개설은행·운송인 각자의 체크포인트

이 구조를 알고 나면 거래 당사자마다 챙겨야 할 지점이 달라집니다.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선하증권을 매입하는 개설은행이나 선하증권을 배서양수하는 매수인은, 선하증권에 유보 문언이 있는지, 무고장 선하증권인지 여부를 서류심사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보 문언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상법 제854조 제2항의 확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송인 쪽에서는 선적 시점에 화물의 외관과 수량을 검수한 기록을 남기고,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춘 유보 문언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사후 분쟁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송하인 입장에서도 자신이 통지한 화물 정보가 부정확하면 상법 제853조 제3항에 따라 운송인의 구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스스로 담보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매수인·개설은행 — 선하증권에 유보 문언이 있는지, 무고장 여부를 서류심사에서 먼저 확인.

• 운송인 — 선적 시 화물 검수 기록을 남기고,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요건을 갖춰 유보 문언 기재.

• 송하인 — 통지한 화물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담보책임(상법 제853조 제3항)을 인식.

• 분쟁 발생 시 — 소지인이 운송계약 당사자인지 유통과정 취득자인지부터 확정해야 제854조 제2항 적용 여부가 갈림.

선하증권을 둘러싼 책임 분쟁은 결국 '누가 선의의 제3자인가'와 '유보 문언이 유효한가', 이 두 쟁점으로 좁혀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하증권에 적힌 수량보다 실제 화물이 적으면 무조건 운송인이 배상하나요?

A.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과 화물을 인도한 송하인 사이에서는 반증으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그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의 소지인에 대해서는 상법 제854조 제2항에 따라 실제 수량과 무관하게 기재된 대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선하증권에 유보 문언이 정당하게 기재되어 있었다면 그 범위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운송인이 화물을 아예 받지 않고 선하증권만 발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는 기재와 실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선하증권 자체의 효력 문제입니다. 판례는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을 결여해 무효라고 보고 있고, 이미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착오로 다시 발행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Q. 신용장 개설은행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해당하나요?

A.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선하증권을 매입한 제3자라면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13다3170 판결은 운송계약 당사자인 운송인과 송하인을 제외한 제3자만이 이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했으므로, 계약과 무관하게 서류만으로 거래한 매입은행은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유보 문언만 넣으면 운송인은 책임을 벗어날 수 있나요?

A. 그 문언이 상법 제853조 제2항이 정한 요건, 즉 실제로 확인이 불가능했거나 정확성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 기재된 것이어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확인 가능한 손상을 숨기고 관행적으로만 찍은 유보 문언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운송인이 소지인에게 배상한 뒤에는 손해를 회수할 방법이 있나요?

A. 상법 제853조 제3항에 따라 송하인은 자신이 통지한 화물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보므로, 운송인은 그 정보 오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송하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내부 구상 문제일 뿐, 소지인에 대한 책임 자체를 줄이는 사유는 아닙니다.

Q. 화물의 외관상태만 기재와 다르고 수량은 맞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외관상태도 상법 제853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기재사항이므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손상된 상태로 선적되었는데 선하증권에 외관상태 양호로 기재되었다면, 선의의 소지인에 대해서는 그 기재대로 양호한 상태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운송인이 책임을 집니다.

맺음말

선하증권 기재와 실제 화물이 다른 경우, 그 손해를 누가 떠안는지는 결국 소지인이 선하증권 유통 과정에서 선의로 이를 취득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법 제854조 제1항의 '추정'과 제2항의 '본다'는 표현 차이가 반증 가능 여부를 가르고, 대법원 2013다3170 판결은 이 보호를 받는 선의의 소지인에서 운송계약 당사자를 제외해 그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운송인 입장에서는 화물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해상운송의 특성상, 상법 제85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춘 유보 문언을 정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실제 분쟁에서 책임 범위를 가르는 가장 실질적인 방어선이 됩니다.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시화·반월 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컨테이너 수출입 물량을 다루는 기업이 적지 않은 만큼, 선하증권 문언과 실제 화물이 어긋나 분쟁이 생겼다면 자신이 운송계약의 당사자인지 유통과정에서 취득한 제3자인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