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캡처본 재유포, 복제물의 복제물도 반포죄가 성립하는 이유 

단톡방이나 SNS에서 도는 불법촬영물을 화면 캡처해 다른 곳에 옮겼을 뿐인데, 정작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원본을 촬영하거나 처음 유출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죄가 안 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조문에 명시해 이런 항변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캡처, 재편집, 화면 재촬영을 몇 단계 거친 파일이라도 왜 여전히 반포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저장만 해둔 경우와 실제로 퍼뜨린 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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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반포죄 — "촬영물"과 "복제물"부터 구분해야 하는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실제 처벌의 상당수는 이 촬영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다음 단계, 즉 제14조 제2항이 정한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 행위에서 발생합니다. 이 조항은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을 반포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촬영물은 촬영 행위로 직접 만들어진 원본 파일을, 복제물은 그 원본을 옮겨 담거나 다시 만들어낸 사본 일체를 뜻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촬영과 반포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단톡방을 떠돌던 영상을 캡처해 다른 채팅방에 올린 사람은 촬영 행위를 한 적이 없더라도, 그 캡처본을 옮긴 순간 제14조 제2항의 반포 행위자가 됩니다. "나는 찍지 않았다, 그저 퍼져 있던 것을 옮겼을 뿐이다"라는 말은 촬영죄에 대한 항변은 될 수 있어도, 반포죄 자체를 면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반포죄는 애초에 촬영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그 시점에 그 파일을 누가 퍼뜨렸는지만을 묻는 구성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촬영죄와 반포죄는 별개의 범죄다 — 촬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반포죄에 대한 방어가 되지 못한다.

캡처본도 "복제물"에 해당할까 — 화질이 떨어지거나 편집을 거쳐도 마찬가지인 이유

복제물에 해당하는지는 원본과 파일 자체가 동일한지가 아니라, 그 내용을 재현하고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화면을 캡처해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거나, 재생되는 화면을 다른 기기 카메라로 다시 촬영하거나(이른바 사진의 사진), 영상을 편집·크롭하거나 워터마크를 씌워도, 원본 촬영물이 담고 있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면 복제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화질이 원본보다 크게 떨어졌다거나 파일 형식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복제물 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에서 다뤄진 사안도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미 게시되어 있던 나체 사진을 그대로 가져와 다른 게시판에 올린 행위를 "촬영물의 복제물"을 반포한 것으로 구성해 심리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재게시된 파일이 최초 촬영자가 만든 파일과 물리적으로 동일한지를 반포죄 성립의 전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판결은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을 반포죄 성립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캡처 과정에서 얼굴 일부가 잘리거나 화질이 낮아졌더라도, 문신·체형·배경·상황 등을 종합해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화면 캡처(스크린샷) — 원본 파일 형식이 이미지로 바뀌어도 복제물로 평가될 수 있음.

• 재생 화면을 다른 기기로 재촬영 — 화질이 낮아져도 내용이 재현되면 복제물에 해당 가능.

• 편집·크롭·워터마크 삽입·압축 — 형식·용량이 바뀌어도 원본 동일성 판단에는 영향이 적음.

• 다른 저장매체로 옮겨 담기(전송·복사) — 매체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복제물성이 부정되지 않음.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명시한 이유 — 몇 단계를 거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제14조 제2항은 처벌 대상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포 경로는 원본 파일 하나가 그대로 퍼지는 경우보다, 원본이 1차로 캡처되고 그 캡처본이 다시 편집되어 재전송되고, 그것이 또 캡처되어 다른 채팅방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여러 세대를 거치는 경우가 훨씬 흔합니다. 이 문언이 없었다면 몇 단계를 거친 파생물을 반포한 사람이 "내가 옮긴 건 원본이나 그 직접적인 복제물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복제된 파일을 다시 옮긴 것일 뿐"이라고 다투는 사례가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문은 이런 다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본으로부터 몇 세대를 거쳤든 그 내용이 이어지는 파생물이면 전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최초 유포자 한 사람만 처벌되는 구조가 아니라, 그 유포물을 전달받아 다시 캡처해 퍼뜨린 2차 유포자, 그 2차 유포물을 또다시 캡처해 옮긴 3차 유포자까지 각자 별도의 반포죄가 성립합니다. 유포 사슬의 끝자락에 있다고 해서, 혹은 원본으로부터 여러 단계 떨어져 있다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문이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명시한 이유는 유포 경로가 몇 단계를 거치든 처벌 공백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반포죄는 언제 성립하나 — 원본 촬영 경위가 아니라 "재유포 시점"의 의사가 기준

앞서 본 대법원 2022도15414 판결은 제14조 제2항 위반죄가 반포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애초 촬영 자체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문 역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 합의하에 촬영했거나 스스로 찍은 사진이라도, 나중에 그 사진이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되면 그 반포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캡처본 재유포 사안에도 같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초 유출 경위가 해킹이든, 몰래카메라든, 이별 후 보복성 유포든 그 경위와 무관하게, 재유포자가 그 순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파일을 퍼뜨렸다면 반포죄가 성립합니다. 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판례는 촬영물을 통해 확인되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특정가능성, 취득·반포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몰랐다", "이미 인터넷에 퍼져 있어 별 생각 없이 올렸다"는 항변은 이런 종합판단 앞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장만 해도, 정보통신망으로 퍼뜨려도 — 소지죄·가중처벌과 결합하는 구조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캡처본을 아무에게도 전송하지 않고 휴대전화 갤러리나 클라우드에 저장만 해둔 상태라도, 그 자체로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반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완전한 무혐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라고 해서 곧바로 형이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합니다. 단순히 단톡방이나 SNS에 캡처본을 올린 것만으로는 영리목적이 없는 한 제2항의 기본 반포죄(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되고, 조회수에 따른 광고수익을 노리고 채널에 업로드하거나 대가를 받고 파일을 전송한 경우라야 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제5항은 촬영·반포 등을 상습적으로 반복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캡처본을 개인 폴더·클라우드에 저장만 — 제4항 소지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단톡방·오픈채팅·SNS에 전달 — 제2항 반포등(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대량유포 — 제3항 가중(3년 이상 유기징역).

• 반복적으로 캡처·재유포 — 제5항 상습가중(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과 그 한계

캡처본 재유포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항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원본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돌던 걸 캡처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은 앞서 본 "복제물의 복제물" 규정 앞에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화질이 낮아 누군지 특정이 안 된다"는 주장은 얼굴이 정확히 보이지 않아도 문신·체형·배경·상황 등을 종합해 특정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어, 화질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셋째, "재미로 올렸을 뿐 영리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은 방향이 틀렸습니다. 영리목적 유무는 제3항의 가중처벌 여부에만 관련될 뿐, 영리목적이 없다고 해서 제2항의 기본 반포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카톡으로 한 사람에게만 보냈을 뿐"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은 반포·판매·임대·제공을 나란히 처벌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반포가 아니라 특정 한 사람에게 건넨 경우라도 제공에 해당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인터넷에 퍼진 것이라 새삼스러운 유포가 아니다"라는 항변 역시, 반포는 매 전달 행위마다 새로 성립하는 것이어서 기존 유포 사실이 위법성을 없애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 확산이 계속됐다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유포 경로는 어떻게 밝혀지나 — 원본과의 동일성 대조와 전달 경로 추적

수사기관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캡처본의 메타데이터, 채팅방 전달 기록, 클라우드·저장매체 접속 이력 등을 확보해 유포 경로를 재구성합니다. 재유포자를 특정하기 위해 메신저 로그, 통신사실확인자료, 접속 IP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단계를 거친 유포물이라도 최초 원본과 화면 구성·배경·인물의 특징을 대조해 동일한 콘텐츠의 파생물임을 확인하면 복제물 관계가 인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화질 저하나 편집 여부가 아니라, 얼굴·신체적 특징·배경·음성 등 식별정보가 원본과 일치하는지입니다. 이 때문에 캡처본을 재유포하며 워터마크를 지우거나 일부를 잘라낸다고 해서 수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편집 흔적 자체가 유포 경로를 추적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캡처본을 저만 보관하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포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소지·저장 자체가 별도의 구성요건이기 때문입니다.

Q. 이미 SNS에 널리 퍼진 사진이라 저도 그냥 옮긴 것뿐인데 처벌 대상인가요?

A. 이미 퍼졌다는 사정이 재유포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반포죄는 전달 행위마다 새로 성립하고, 원본이 몇 단계를 거쳤는지와 무관하게 그 복제물을 옮긴 사람 각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얼굴이 정확히 보이지 않아도 문신·체형·배경·상황 등을 종합해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도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정도라면 이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카카오톡으로 딱 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반포가 되나요?

A. 조문은 반포·판매·임대·제공을 함께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특정 한 사람에게 건넨 경우도 제공에 해당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렸는지 여부는 처벌 여부보다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에 가깝습니다.

Q. 원본을 누가 처음 촬영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캡처본만 갖고 있었다면요?

A. 원 촬영자를 몰라도 복제물의 복제물 규정에 따라 반포·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원본 촬영 경위가 아니라 재유포 또는 소지 시점에 대상자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Q. 촬영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다른가요?

A.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이 조문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배포 등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 캡처·저장이라도 성인 대상 사안과는 다른 기준으로 다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맺음말

불법촬영물 캡처본을 재유포하는 사건에서 "나는 원본을 만들지도, 처음 퍼뜨리지도 않았다"는 항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두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포죄 성립 여부는 원본 촬영 경위나 유포 단계가 아니라, 재유포 행위 시점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저장만 해둔 경우, 특정 한 사람에게만 전달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량으로 퍼뜨린 경우가 각각 다른 조항으로 처벌되는 구조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지검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단톡방·SNS를 통한 불법촬영물 재유포 사건이 꾸준히 입건되고 있습니다. 캡처본이라 죄가 가벼울 거라 지레짐작하기보다, 자신의 행위가 조문상 어느 단계(소지·제공·반포·상습)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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