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피상속인(부친)의 배우자와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또 다른 공동상속인인 자녀와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직접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으나, 그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 명의의 다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상대방이 피상속인 생전에 아파트 매수자금 등 상당한 금원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자였고, 배우자인 의뢰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역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던바, 이를 입증하여 적정한 분할 비율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법인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단순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반대청구로 대응하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아파트 매수자금, 대출금 변제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 ② 배우자인 의뢰인이 피상속인과 수십 년간 함께 재산을 형성·유지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③ 일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반대청구(반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금융거래내역·확인서 등 다수의 증거를 면밀히 분석·정리하여 수차례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였으며, 조정 과정에서도 의뢰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분할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과 입증을 받아들여, 조정을 통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대부분을 의뢰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고,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금액의 정산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법인은 배우자인 의뢰인에게 재산이 분할될 경우 향후 그 사망 시 동일한 상속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재산을 자녀인 의뢰인에게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본 법인의 전략적 조력과 적극적인 입증을 통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확보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한 채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