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째 돈 안 갚던 친구,

지급명령 후 전액 변제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뒤 8개월 넘게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빌린 돈이 아니라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별다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금원이 실제 대여금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여 돈을 빌려준 경위와 상대방이 차용 및 상환 약속을 인정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3. 대응 방법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채무 내용과 변제 요구 사항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곧바로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돈을 강제로 지급하게 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4. 결과

채무자는 법원의 지급명령 관련 서류를 받은 후
의뢰인에게 연락해 변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결과 지급명령 절차 진행 후 약 1개월 만에 빌려준 돈 전액을 변제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