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혐의,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할까?

1. 사건 개요

마약 밀수는 단순 투약과 달리 마약류가 국내로 반입되는 과정에 관여한 사건으로 다소 엄중하고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발송된 택배나 물품을 대신 수령했다가 마약 밀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 주요 쟁점

본인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물품을 받게 된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주고받은 메시지,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종합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몰랐다면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응 방법

마약 밀수 사건은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의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메시지와 거래 경위 등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담 횟수와 역할, 취득한 이익, 수사 협조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정리

마약 밀수 사건에서는 단순히 “내용물을 몰랐다”거나 “한 번만 가담했다”는 주장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