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사건 개요

가족, 가까운 지인의 부탁을 받고 선의로 도와주었다가 의도치 않게 범행의 공범으로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안의 의뢰인들은 가까운 지인 A씨의 부탁을 받고 계좌이체를 도와주었다가 사기의 공범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의뢰인들은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러 왔고, 의뢰인들에게도 거짓말을 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타인의 부탁을 받고 계좌이체를 대신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 바,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위 사안에서 의뢰인들은 약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200회가 넘게 거액의 금원을 이체하여 주었는데, 그 기간이 장기인 점, 이체 횟수가 200회가 넘고 그 금원이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황이 다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A씨의 범행 수익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으나, 계좌 거래내역이 매우 많았기에 수사기관에서 면밀하게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하지 않으면 범행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었으며, 일부 대가 수취로 오해받을만한 거래내역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

2025. 12. 23. 형법 개정으로 사기죄의 법정형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사기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욱이 형사상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공동 불법행위의 경우 범행 수익 분배액, 범행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모든 공동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의 피해 전액을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형사 사건에서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A씨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반드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하나 변호사는 2년 6개월간의 모든 계좌 거래내역과 의뢰인들이 A씨와 주고받은 연락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의뢰인들의 A씨의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방조한 사실조차 없음을 입증해 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A씨의 범행 수익을 수취한 것으로 오인받을만한 계좌 거래내역에 대해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은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

하나 변호사의 예리한 계좌 거래 내역 분석과 꼼꼼한 변론으로 의뢰인들은 모두 혐의없음 불송처 처분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억울하게 사기죄 등 재산 범죄에 휘말리다면 형사 전문 하나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