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사이트 이용자도 수사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백도현 변호사입니다.

불법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가장 잘못 생각하시는게 운영자나 총판이 처벌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까지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법 스포츠토토나 사설 카지노 등의 사건은 운영자만 수사하고 끝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계좌와 회원정보, 입·출금 자료 등이 확보되면서 이용자에게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가 없어졌다고 이용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도박 사이트가 폐쇄되고 휴대전화에서도 관련 기록을 지웠다면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가 특정되고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돈을 보낸 사람들의 거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령 특정 계좌에 한두 차례 소액을 송금한 사람과 수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입·출금한 사람은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관점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억나는 베팅 횟수를 대충 세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이용 기간과 입·출금 규모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 재미로 한 것과 오랫동안 반복한 것은 같지 않습니다

도박 사건에서는 ‘얼마를 했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짧은 기간 호기심으로 이용하고 그만둔 경우와 매일같이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입금한 경우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용 기간과 횟수가 늘어나고 도박에 사용한 금액까지 커진다면 단순한 일회성 행위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과거에도 도박으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이 왔다고 계좌부터 정리하지 마십시오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불안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없애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할 만한 대응이 아닙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하고 연락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진술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설명해야 할 문제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도박금액을 임의로 줄여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몇 백만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실제 거래내역에서 훨씬 큰 규모가 확인된다면 이후 진술의 신뢰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뒤 이야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불법도박 사건은 ‘잃었는지’부터 묻는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는 의뢰인이 돈을 얼마나 잃었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부터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까지 시간 순서대로 놓고 봅니다.

그 기간 동안 몇 개의 사이트를 이용했는지, 입금과 환전을 얼마나 반복했는지, 다른 사람을 가입시킨 적은 없는지, 운영자 또는 총판과 별도로 연락한 사실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그래야 단순 도박 이용에 관한 사건인지, 추가로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이트가 폐쇄됐으니 증거가 없겠지”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연락한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본인의 계좌 거래내역과 실제 이용 경위를 먼저 맞춰보고, 인정할 사실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사실을 구분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도박 사건은 단순히 베팅을 했다는 한 장면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