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연대보증, 보증인보호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이유와 범위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일은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지인의 개인 채무를 순수한 호의로 보증했을 때와 달리, 대표이사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보증계약서에 최고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다거나, 회사가 몇 달째 이자를 못 내고 있는데도 은행이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을 근거로 다퉈보려 해도, 애초에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 그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왜, 그리고 어디까지 보증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적용이 제외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보증인보호법이 원래 지키려는 것 — 호의보증의 피해방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하는 데 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인이나 친척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별다른 대가 없이 보증을 섰다가 예상 못 한 금액을 떠안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 법의 출발점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법은 몇 가지 강력한 보호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4조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제6조는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근보증의 경우 그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제7조는 보증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3년으로 간주하고, 제5조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연체 사실(3개월 이상, 금융기관은 1개월 이상)을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보증인은 그로 인한 손해액만큼 채무를 면합니다.

이 법이 지키려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이다 —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자기 회사를 위해 서는 보증은 애초에 이 전제 자체가 다르다.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빚을 보증하면 이 법이 빠지는 이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이 법이 보호하는 "보증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정확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유는 제1조의 목적과 직접 이어집니다. 대표이사는 회사가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나오는 경제적 이익을 본인이 직접 누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은행이 대표이사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도, 회사의 신용만으로는 부족한 대출을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으로 보강받으려는 것이지, 대표이사가 아무 대가 없이 호의로 회사를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즉 대표이사의 보증은 법이 막으려는 "호의보증의 피해"와는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면 최고액 특정이나 통지의무 같은 보호장치를 똑같이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대표이사만이 아니다 — 이사·과점주주·사실상 지배자까지

제외 대상은 대표이사 한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범위는 회사의 경영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지위 전반을 포괄합니다.

• 이사 — 등기된 사내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해 「상법」상 이사 지위에 있는 자.

• 무한책임사원 —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처럼 회사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는 지위.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출자지분을 합산해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회사 운영을 좌우하는 지위에 있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 지위입니다.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 있지 않아도 회사 자금 집행과 의사결정을 실제로 좌우한다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해 제외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명목상 이사라 해도 조문이 정한 "이사"라는 지위 자체를 충족하면 역시 제외됩니다.

배우자·자녀의 보증도 빠질 수 있다 — 특수관계인 조항의 두 요건

범위는 대표이사 본인을 넘어 가족에게도 미칩니다. 같은 제2조 제1호 다목은 대표자·이사·과점주주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이 조항이 배우자·자녀라는 신분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 공유" 또는 "경영에 관여"라는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회사 지분을 함께 보유하거나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실제로 업무에 관여한다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회사 지분이 전혀 없고 경영에도 관여한 적 없는 배우자가 은행 요청 때문에 명의만 보증인란에 서명한 경우라면,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여지가 남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레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와 어떤 경제적 관계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배우자·자녀의 보증이 제외되려면 신분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경영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함께 있어야 한다.

동업자·기업간 보증도 제외 대상이다

제2조 제1호는 이 밖에도 제외 범위를 더 넓혀 둡니다. 가목은 「신용보증기금법」이 정한 기업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자체를 제외하고, 라목은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마목은 대표자·이사·특수관계인·동업자가 원래 채무를 인수한 다른 기업을 위해 다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까지 같은 원리로 제외하고, 바목은 신용보증기금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나 그 관리기관이 하는 보증을 제외합니다.

이 조항들을 관통하는 논리는 동일합니다. 보증인이 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거나, 그 자체로 전문적인 신용보강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호의로 보증을 선 개인과 같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보증도 결국 이 큰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용에서 빠지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보증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분쟁에서 쓸 수 있는 방어수단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먼저 제4조의 최고액 서면 특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증계약서에 구체적인 최고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제6조가 정한 "근보증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포괄적으로 보증했더라도 최고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7조의 3년 간주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3년으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상 계속적 보증에 관한 일반 법리로 판단하게 됩니다. 제5조의 통지의무도 없으므로, 회사가 원리금을 몇 달째 갚지 못하고 있어도 은행이나 채권자가 대표이사에게 이를 알려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최고액 미기재를 이유로 한 무효 주장 — 어렵다.

• 포괄근보증(최고액 없는 계속적 보증) — 이 법상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보증기간 3년 간주 — 적용되지 않는다.

• 채권자의 연체사실 통지의무 — 없다.

판단 기준 시점 — 계약 체결 당시 지위가 핵심

제외 여부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조문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 요건으로 삼고 있어, 보증채무가 성립하는 시점, 즉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의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직 중에 회사 채무를 보증한 대표이사가 이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그 보증계약의 성격이 사임으로 소급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대표이사 취임 이전에 개인 자격으로 보증을 섰다가 나중에 대표이사가 된 경우라면, 보증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지위가 기준이 되므로 여전히 보호 대상으로 남을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또 다른 지점은 이름만 걸어 둔 명목상 대표이사입니다. 조문의 문언은 "대표자"라는 지위 자체를 요건으로 삼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명목상 대표이사라도 형식상 대표자 지위에 있다면 제외 대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조문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는 별도 요건도 함께 있어,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결국 형식적 직함과 실질적 지배력 중 하나만 충족해도 보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무 유의점 — 보증 서기 전에 확인할 것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은 법인과 개인의 책임을 분리하는 회사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깨는 지점입니다. 법인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도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선 연대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아, 개인 재산까지 책임을 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자체에 스스로 안전장치를 넣어두는 협상이 중요합니다. 최고액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보증기간을 무기한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간으로 한정하며, 회사의 연체나 재무상태 악화 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별도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계획이 있다면 퇴임 전에 기존 보증을 해지하거나 후임 대표이사로 보증인을 교체하는 협상을 은행과 미리 진행해 두는 것도 실무상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면 무조건 보증인보호법 적용을 못 받나요?

A.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그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라면 보증인보호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자신이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회사나 지인 개인의 채무를 순수하게 호의로 보증한 경우라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등기이사가 아니라 평범한 직원인데 회사 빚을 보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등기이사도 아니고 과점주주도 아니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도 않는 일반 직원이라면 원칙적으로 보증인보호법이 보호하는 "보증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지위였다면 사실상 지배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Q.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빚을 제가 보증했는데 저도 제외 대상인가요?

A.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은 회사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지분도 없고 경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Q.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면 예전에 선 보증에도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나요?

A. 보증인보호법 적용 여부는 보증채무를 부담한 당시, 즉 보증계약 체결 시점의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후 사임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의 성격이 소급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임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보증계약이라면 그 시점의 지위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Q. 적용이 제외되면 근보증의 최고액을 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보증인보호법 제6조가 정한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무효"라는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고액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법에 근거해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상 근보증의 일반 법리나 계약 해석에 따라 다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Q. 과점주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세기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산해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지분율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실제 경영 관여 정도까지 살펴야 합니다.

맺음말

대표이사·이사·과점주주·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그리고 이들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경영에 관여하는 배우자·자녀 같은 특수관계인이 회사 채무를 보증하면 보증인보호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고액 서면 특정, 근보증 무효 규정, 3년 기간 간주, 채권자 통지의무 같은 보호장치를 하나도 기대할 수 없고, 문제가 생기면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넘어가 다투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연대보증을 서기 전에 법이 대신 지켜줄 것이라 기대하기보다, 계약서 자체에 최고액·기간·통지 조건을 직접 협상해 넣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수원과 시흥 시화, 화성 등 경기남부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라면 대출 연대보증을 서기 전에 자신이 보증인보호법의 보호 대상 밖에 있다는 점부터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