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기혼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배우자 재산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갈 수도 있나요?”

본인의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데 배우자의 재산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신청 자체를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 재산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1.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은 무조건 내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청인 본인의 재산관계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고 배우자의 재산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규모가 큰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언제 어떻게 형성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재산인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인지에 따라서 검토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우자 명의니까 상관없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2. 배우자 재산 때문에 변제금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하십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재산가치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과 신청인의 재산관계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배우자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 과정에서 신청인의 자금이 사용됐거나 재산 형성 과정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면 신청인의 지분이나 재산가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배우자 재산의 명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그리고 실제 재산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소득과 채무 그리고 재산 등을 중심으로 변제계획을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생활비와 부양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소득과 가족 전체의 생활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직장인이어서 개인회생이 안 된다”거나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니 무조건 유리하다”처럼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 그리고 가족관계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배우자 재산이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내용을 제외하거나 실제 재산관계를 다르게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가족 간 금전거래가 있었거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부터 재산관계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에서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처음부터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배우자 재산 때문에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차량 또는 예금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이 신청인의 재산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인지 결혼 후 함께 형성한 재산인지에 따라서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인지 배우자 단독명의인지 그리고 실제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사례 하나만 보고 본인의 개인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채무와 소득뿐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관계까지 함께 살펴본 뒤 신청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면 먼저 실제 재산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이 변제금이나 신청 가능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채무와 소득 그리고 배우자의 재산관계를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