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유권확인소송변호사 김세환]1.2억원 및 강제집행면탈 승소 

광주지방법원 소유권확인 및 강제집행면탈 대응 소송. 1억 2천만 원 승소 성과. 23년 경력의 상속·채권추심 전문 김세환 변호사가 전하는 채권자 대위 및 민사 소송 진행 전략.

안녕하세요. 김세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및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민사 집행 및 채권 회수 분쟁 현장을 지켜오며,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채권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과 사업자 명의를 가족 및 제3자 명의로 은닉하려 했던 사안에 대해, 법리적 대응을 거쳐 1억 2,900만 원 상당의 인용(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소유권확인 및 강제집행면탈 대응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및 특징

본 사건은 원고(채권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일식점 및 상호의 사업자 명의를 제3자 명의로 통정허위 변경한 상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제기되었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 대위청구,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다각도로 구성하여 철저한 법리 검토를 거쳤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법적 판단

• 쟁점 사항: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여 실질적인 재산을 은닉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 피고 중 피고 I을 상대로 한 청구에서 129,341,4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내어 실질적인 채권 회수의 성과를 거둠.

• 다수의 피고가 연관된 복잡한 명의 변경 구조 속에서도 개별 피고별 책임 범위를 면밀히 입증하여 법적 타당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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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주 하시는 질문 (FAQ)

Q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이나 사업자 명의를 타인 명의로 바꾼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A: 채권자는 채무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실질적인 재산 은닉 행위를 입증하고,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명의 복구 및 부당이득 반환, 또는 강제집행면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사업자 명의가 제3자나 가족 명의로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 입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A: 사업자등록 명의의 변경 일자, 압류 집행 시점, 관련 가처분 결정 및 실제 운영 주체 간의 자금 흐름과 관계를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다수의 피고가 연관된 채권자 대위 및 소유권 확인 소송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 A: 각 피고별로 명의 취득 경위와 법적 지위가 다르므로, 개별 피고에 대한 청구 원인을 정밀하게 나누어 실질적인 금전 지급이나 권리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입증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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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마디

소유권 확인 및 강제집행면탈 관련 분쟁은 복잡하게 얽힌 명의 관계와 자금 흐름 속에서 실질적인 권리와 금원을 찾아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면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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