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한 스킨십이었는데 피의자가 되었다면? 

분명히 서로 호감을 가지고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으나, 돌연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명목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눈앞이 캄캄하실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당장 알아야 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물리적인 증거가 부족한 성 사안의 경우, 사법당국은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진술 탄핵)'을 찾아내는 것이 무죄 입증의 핵심입니다. 또한, 분한 마음에 섣불리 감정적인 대응을 하거나 즉각적인 역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무고죄 역고소는 반드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확실히 이끌어낸 이후에 전략적으로 단행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없는 성 사안,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쟁점 분석)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나 녹음 파일 등 명확한 물증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안은,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진술의 신빙성에 의존하여 사안의 진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 고소인 진술의 무게감

  • 객관적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논리에 모순이 없다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진술 탄핵(모순점 공략)의 중요성

  •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빈틈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주장,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묘하게 바뀌는 진술 내용 등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사법당국에 지적해야 합니다.

• 무죄를 뒷받침하는 간접(정황) 증거 수집

  •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면 간접적인 정황을 모아야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주고받은 일상적이고 다정한 메신저 대화 내역.

  • 함께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나설 때 확인되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나 태도(주변 CCTV 확보).

  • 사건 이후 상대방이 금전 등 부당한 요구를 해온 정황 자료 등.

법률사무소 나인의 밀착 대응 및 무고죄 역고소 전략

이러한 사안은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구 법률사무소 나인은 구회석 변호사와 신승호 변호사의 치밀한 교차 검증을 통해,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불리한 진술을 철저히 차단하고 객관적 정황 자료를 선제적으로 수집하는 밀착 대응을 전개합니다.

• 조사 출석 전 시뮬레이션 및 진술 설계: 수사기관의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 예상되는 압박 질문을 분석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구성하는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극대화합니다.

• 선제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편견을 가지기 전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임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를 담은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합니다.

• 치명적인 반격, 무고죄 역고소 타이밍 조율: 상대방을 거짓 고소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뢰인의 사안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이 확정되는 즉시, 그동안 확보해 둔 탄핵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 신고를 짚어내는 강력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여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합당한 배상을 이끌어냅니다.

단 한 번의 진술 실수가 유죄 심증으로 굳어질 수 있는 것이 성 연루 사안입니다. 물리적 증거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반대로 진실은 통할 것이라며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