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 신상의 변호사입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납득하기 어려워 대화 좀 하자고 문자를 몇 통 보냈습니다."
"SNS에 올라온 글을 보고 실수로 '좋아요'를 눌렀고, 얼굴 보고 담판을 짓고 싶어 집 앞에 딱 한 번 찾아갔는데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연락을 시도했다가, 졸지에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분들이 가장 많이 털어놓는 호소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괴롭힐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저 마지막 대화를 원했을 뿐"이라는 진심을 주장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바라보는 시선은 냉혹합니다. 특히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SNS 상호작용이나 일련의 연락 시도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 행위'로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스토킹은 흉악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법리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전과 기록을 안게 될 수도, '불송치(혐의없음)'나 '기소유예'로 평온한 일상을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과 실무 방어 전략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죄가 되나요?" 수사기관의 법리 잣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행위자의 '내심의 목적(대화, 사과, 재결합)'보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가'를 기준으로 범죄 성립을 따집니다.
명시적 거절 후의 '지속성·반복성' 형성: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차단하겠다"는 등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재차 연락을 시도했다면, 단 2~3회에 불과하더라도 법적으로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전화를 받지 않자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이메일 등 다른 통로를 우회해 연락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집요한 괴롭힘'으로 해석합니다.
SNS 염탐과 '좋아요(공감)' 클릭의 위험성: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활동을 관찰·감시하거나 상대방에게 일정한 표식·알림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명백한 스토킹으로 포섭합니다. 단순 조회를 넘어 '좋아요'를 누르거나 흔적을 남겨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뜨게 만들었다면 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연락과 오프라인 방문의 결합(포괄일죄): "집 앞에는 딱 한 번 찾아갔을 뿐이니 반복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앞서 보낸 카카오톡, 문자, DM, SNS 흔적 남기기와 주거지 방문을 따로 떼어 보지 않습니다. 일련의 행위를 하나로 묶어 '포괄일죄(하나의 연속된 스토킹 범죄)'로 의율하므로, 1회의 주거지 방문 역시 중대한 범죄 구성요건으로 결합됩니다.
경찰 첫 출석 전, 전과를 막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3가지 조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섣부른 행동을 취하는 것은 스스로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주는 지름길입니다.
일체의 접촉 시도 영구 단절 (추가 연락 절대 금지):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놀라 "오해를 풀자", "미안하다", "고소만은 취하해달라"며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고소 직전까지 이어진 지속적 스토킹 행위'로 조서에 기록합니다. 전화번호 삭제, SNS 언팔로우 및 차단 등 모든 연결고리를 즉시 끊어내야 합니다.
메시지 내용의 '위협성 결여' 데이터 채증:
보낸 메시지의 원본 전체를 캡처하여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 중에 욕설, 폭언, 협박, 비하 등 상대방의 신체나 일상을 위협하는 표현이 일절 없었으며, 오직 연인 관계 정리에 대한 대화 요청 수준이었음을 객관적인 텍스트 데이터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의 법리적 구조화:
수사관의 "상대방이 싫다는데 왜 계속 연락했느냐"는 추궁에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확정적으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였는지, 인지한 이후 추가적인 접근을 완전히 중단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 꼬리 질문 (Q&A)
Q. 상대방과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반의사불벌죄 폐지)
아닙니다.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서를 써주더라도 수사는 계속되며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정성 있는 합의와 피해 회복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재판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Q. 경찰에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신청했다는데, 전과가 남는 건가요?
잠정조치(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 처분이며 그 자체로 형사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별도의 형사 범죄가 성립하므로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며, 부당한 잠정조치에 대해서는 항고를 통해 취소시켜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문자를 여러 번 보낸 것도 스토킹인가요?
채권 회수 등 정당한 권리 행사의 목적으로 연락한 경우 형법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스토킹죄 성립이 배척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심야 시간에 수십 통의 전화를 걸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성 문구를 사용했다면 채권추심법 위반이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연락의 시간대와 표현 수위를 법리적으로 엄밀히 분석해 방어해야 합니다.
이별 후의 감정적인 미련이나 정리 과정에서의 서툰 대화 시도가 한순간에 '스토킹 범죄자'라는 주홍글씨로 돌아올 때 느끼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 적히는 한두 줄의 진술, 그리고 메시지의 문맥과 발송 주기 분석으로 기소 여부가 갈립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예고를 받았거나 이미 수사관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혼자 불안해하며 섣부른 진술을 남기지 마시고 첫 조사 전 디지털 증거와 타임라인을 면밀히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선 당신의 곁에서 명확한 법리와 데이터로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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