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 신상의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에 상대방이 고의로 던져서(트롤링) 화가 나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게임할 때 흔히 쓰는 거친 말을 썼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상대방이 캡처본을 들고 통매음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발로란트 등 온라인 게임을 즐기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채팅창에 성적 표현이 섞인 욕설을 남겼다가 경찰 출석 통보를 받는 분들이 자주 찾아오십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게임하다 싸운 단순 말다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의 문을 넘어가는 순간 사건은 형법상 단순 모욕죄가 아닌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라는 무거운 성범죄 혐의로 다루어집니다.
통매음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성범죄 전과 기록과 함께 취업 제한 등 치명적인 사회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순간의 감정 싸움이 성범죄라는 족쇄로 돌아오지 않도록,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법리적 잣대와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무 방어 전략을 명쾌하게 짚어드립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부족한 이유: 법원의 판단 기준
수사관과 법원이 통매음 성립 여부를 가를 때 핵심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존재 여부입니다.
'심리적 만족'까지 포함하는 판례의 시선: 대법원은 성적 욕망의 범위를 육체적 흥분에 국한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9775 판결 등). 단순히 "성적으로 흥분해서 한 말이 아니다"라는 변명만으로는 법망을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노골적 성행위 묘사와 단순 비속어의 경계: 법원은 신체 특정 부위를 집요하게 지칭하거나 성행위를 구체적·노골적으로 묘사한 경우 '성적 대상화'로 보아 엄벌에 처합니다. 반면, 게임 내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분노 표출성 비속어에 성적 단어가 일부 결합된 수준이라면, 이는 성범죄가 아닌 단순 경멸적 감정 표현(모욕의 영역)으로 보아 통매음의 고의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맥락의 중요성(상호 공방과 단발성): 대화가 이루어진 전체 맥락에서 상대방의 도발이나 선행 욕설이 있었는지, 킬/데스 등 실점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1~2회의 단발성 발언이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잣대가 됩니다.
경찰 첫 조사 전, 무혐의(불송치)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3가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면 수사관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불리하게 조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와 법리로 맞서야 합니다.
전체 채팅 로그의 무편집 원본 확보:
고소인은 통상 자신에게 불리한 선행 도발이나 욕설을 교묘하게 편집하고, 피의자의 자극적인 발언만 캡처하여 제출합니다. 수사관에게 게임 운영사(라이엇게임즈 등)에 대한 전체 채팅 로그 조회를 신속히 요청하여, "상호 감정 공방 중 게임 내 플레이 갈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터져 나온 욕설"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성 배제의 법리적 진술 구조화:
당시 게임 내 구체적 상황(상대방의 고의 패배 유도, 팀원에 대한 트롤링 등)을 상세히 복원해야 합니다. 발언의 실질적 동기가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하여 희롱하려는 것이 아니라, '승패 다툼에서 발생한 극심한 분노와 답답함의 표출(단순 모욕적 감정)'에 불과했음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일회성 확인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게임 종료 후 귓속말을 보내거나 친구 추가를 시도하는 등 집요한 2차 접근이 전혀 없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게임 계정 탈퇴나 채팅 차단 설정,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증 등 자발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 자료를 선제적으로 구비하여 조기 종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 꼬리 질문 (Q&A)
Q. 부모님을 언급한 성적 욕설(일명 패드립)도 무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가족을 언급한 성적 비속어는 수사기관이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가 없고 게임 플레이에 대한 불만을 극단적으로 쏟아붓는 과정에서 관용적인 욕설로 튀어나온 것이라면, '성적 만족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어 불송치를 이끌어내거나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Q. 헌터(합의금을 노리고 고소를 유도하는 자)에게 걸린 것 같은데, 합의금을 줘야 하나요?
절대 섣부르게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게임 내에서 지속적으로 트롤링을 하며 욕설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고소인의 악의적 기획 고소임을 지적하여 통매음의 구성요건 자체를 깨뜨리는 방어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무작정 합의금을 건네면 범죄 혐의를 자백하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혐의 성립 여부부터 면밀히 검토받아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성별을 밝히지 않은 닉네임이었는데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대법원 판례상 상대방의 실제 성별이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통매음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닉네임만 존재하는 익명의 게임 공간에서 성별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오간 욕설이라는 사정은 '특정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강력한 방어 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게임 속 몇 초간의 분노로 남긴 채팅 한 줄이 성범죄 전과라는 주홍글씨로 돌아올 때 느끼는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 경찰 신문 조서에서 발언의 맥락을 어떻게 설명하고 성적 목적성을 어떻게 배척하느냐에 따라,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불송치(혐의없음)'로 일상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두려움 속에 출석하여 불리한 자백을 남기지 마시고, 첫 조사 전 게임 로그와 발언 수위를 정밀하게 분석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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