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분쟁 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공사를 터무니없이
지연시키거나 엉망으로 해두고
철수해 버리는 업자,
심지어 공사가 다 끝났으니 남은 대금을
내놓으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업자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받아간 돈을 돌려받고 싶거나 억울한
잔금 요구를 막아내고 싶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 대처방법과 사례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인테리어 먹튀, 사기죄고소 VS 민사소송
피해를 입으면 가장 먼저 형사 고소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으면서 거짓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처음부터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돈만 받고
연락을 두절한 경우가 아니면 사기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면허가 있는 업자가 일부라도 시공을 진행한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는 형사고소보다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훨씬 빠르고 확실합니다.
면허를 갖추고 실제로 영업을 이어가는 업자라면 오히려 강제집행이 수월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실제 대금을 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내용증명 활용 팁※
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우리 측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통해 반박 논리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업자가 내용증명만으로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소송자료 및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업자가 돈을 전부 가져갔을 때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공사가 엉망인데 돈만 챙겨간 업자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업자들은 대부분 기성고(이미 시공된 부분의 가치 비율)가
높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반박하려면 현장 사진, 메시지 대화록, 전문가 진단서,
업자 자신이 제출한 지출 내역을 종합하여 실제 진행률이 낮음을 밝혀내야 합니다.
[승소 사례로 보는 해결 과정]
사건 개요
3,500만 원에 계약 후 업자가 공기를 넘기고 추가금을 요구하다가 일방적으로 철수함.
의뢰인은 다른 업체에 2,000만 원가량을 주고 재공사를 진행함.
업자의 주장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었으므로 기성고를 감안해 수백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고 주장함.
변호사 조력
계약서 및 전문가 진단서를 바탕으로 현재 완공된 부분의
실제 공사비가 소액에 불과함을 입증함. 기성고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 기준에 맞춰 산출한 재정산 금액(2,400만원)을 제시함
재판부 판단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2,400만 원의 배상금 전액 지급 명령 및
소송비용 전부를 업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3. 업자가 잔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걸어왔을 때
→ 민사소송 응소
공사를 지연시키고 하자까지 만들어놓고 오히려 잔금을 전부 달라는
소송을 걸어오는 적반하장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에 응소해서 잔금 지급 책임이 없거나
일부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잔금 전부를 물어주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자는 자신이 공사를 늦게 한 이유가 의뢰인의 방해 때문이었다고 우기곤 합니다.
계약서 내 지체상금 조항과 당시 대화 내역을 분석해서 지연의 원인이 업자에게
명백히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승소 사례로 보는 해결 과정]
사건 개요
업자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해 놓고
잔금 1,700여만 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함.
업자의 거짓 주장
의뢰인이 설계 변경에 동의했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한 녹취록을 제출함.
변호사 조력
대화의 앞뒤 맥락이 모두 담긴 전체 녹취록을
재제출하여 상대방 주장과 증거의 신빙성을
무너뜨림. 최초 설계도면과 변경 경위를 제출해 하자보수 책임이 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증명함.
재판부 판단
업자의 청구액 중 500만 원만 인정하는 강제조정을 결정함.
불리해진 업자가 조정을 받아들이며 나머지 청구를 전부 포기함.
※ 주의사항
증거 자료 수집
업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음성 녹음,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은 절대로 삭제하지 마시고 날짜별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유용한 입증자료로 사용됩니다.
인테리어 분쟁은 기성고 산정, 하자 보수비 산출, 지체상금 계산 등 까다로운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허점을 찾아내고
나에게 유리한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손해를 보고 계시거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잃어버린 권리와 재산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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