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스타저격영상 고소 가능할까? 인스타명예훼손죄고소 

인스타그램에 나를 겨냥한 저격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면?

삭제되기만 기다리기보다 지금 남아 있는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인스타그램은 게시물이나 릴스뿐 아니라 스토리, 댓글 등 여러 방식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글과 영상이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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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한 번의 감정적인 글에서 끝내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사람을 언급하거나, 다른 커뮤니티까지 오가면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게시한다면 피해자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직업과 사회적 평판에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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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도 인스타고소, 저격영상고소, 인스타명예훼손죄고소와 관련하여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게시물을 어떻게 증거로 남겨야 하는지”, “상대방의 반복적인 게시를 멈출 방법은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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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인스타그램 저격글과 저격영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확인해야 할 내용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타 저격글이나 저격영상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게시물의 형식이 글인지 영상인지보다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을 표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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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특정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조롱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표현이라면 모욕죄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 역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와 공개적인 모욕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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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경우에는 게시 범위와 팔로워 관계, 실제 전파 가능성 등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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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격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왔다고 모두 같은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문제된 표현을 문장별로 확인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는데도

인스타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피해자 특정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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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 실명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사진, 닉네임, 직업, 과거 사건,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주변 정보를 통해 글을 본 사람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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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SNS 저격글 관련 상담에서도 실명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특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변 사람들이 게시물의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거론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름 대신 이니셜이나 별명만 썼다고 해서 인스타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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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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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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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스타명예훼손죄고소에서는 상대방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는지, 누구에게 공개됐는지, 게시 목적과 반복성은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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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스토리가 사라졌거나 상대방이 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래도 고소할 수 있나요?

게시물이 삭제됐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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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삭제되기 전에 어떤 증거를 확보했느냐입니다. 인스타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게시물이 남아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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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또는 스토리 전체 화면

• 상대방의 계정 아이디와 프로필

• 게시 날짜와 시간

• 문제된 문구나 영상

• 댓글 및 다른 이용자의 반응

• 해당 게시물의 URL이나 계정 정보

• 같은 내용이 반복된 경우 각각의 게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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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게시물은 수정하거나 삭제하기가 쉽기 때문에 캡처를 미루다가 중요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격영상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영상의 일부 장면만 캡처해두기보다 전체 영상의 흐름과 문제가 된 표현이 확인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달째 저격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소하면 상대방의 게시를 멈출 수 있을까요?

고소를 했다고 해서 SNS 게시물이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상대방에게 즉시 게시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복해서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올리고 있고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면, 형사고소를 포함하여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을 빠르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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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게시물이 한 번 올라온 뒤 끝난 사건과 수개월에 걸쳐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사건은 증거 구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게시가 시작됐는지, 어느 플랫폼에 몇 차례 게시됐는지,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는지, 상대방에게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계속됐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반복성과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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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실제로 문제된 게시행위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더 확산되기 전에 인스타변호사와 현재 확보된 자료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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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함께해야 하는 걸까요?"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 몇 개를 캡처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올린 수많은 글과 영상 가운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표현을 선별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정황과 반복적인 게시 경위까지 증거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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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격글이나 저격영상이 여러 계정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혐의로 대응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공인이나 인플루언서의 경우 게시물의 확산 속도와 범위가 큰 만큼,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인스타그램, 유튜브,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꾸준히 수행하며 다수의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쌓아오셨습니다. 특히 배우, 가수, 유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기업대표 등 대외적인 이미지와 평판 관리가 중요한 분들이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꾸준히 찾아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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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경우 온라인에 게시된 하나의 저격글이나 악성게시물이 개인의 명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광고 활동, 대외적인 이미지, 사업과 향후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확산되었는지, 이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살펴 신속하게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인스타 명예훼손죄 고소와 관련된 악성게시물은 실명이 직접 기재되지 않거나, 여러 표현을 조합해 특정인을 유추하도록 작성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게시글 한 문장만을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계정의 성격, 게시물 전후 내용,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 반복적인 게시 행위와 확산 과정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악성게시물과 온라인상 비방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의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게시물의 표현 방식과 피해자 특정 정황, 반복성, 확산 경위 등을 빠르게 파악하여 고소에 필요한 증거와 주장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하는지까지 세밀하게 살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여러 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고정 법률방송을 비롯해 국회, 뉴스, 라디오, 다큐멘터리 및 각종 언론 인터뷰에도 꾸준히 출연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기업과 공인 의뢰인들이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주시고, 방송과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법률 자문과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은 그동안 여러 사건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 신뢰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위임받은 이후에도 추가 게시물과 수사 진행 상황, 상대방의 대응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동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의뢰인께 신속하게 공유드리며, 사건 진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도 빠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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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고소나 저격영상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고소장 작성 여부만을 살펴보기보다 SNS 명예훼손 사건과 공인 사건을 실제로 얼마나 다양하게 수행해 왔는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사례] 수개월간 이어진 인스타 저격글,

형사고소 후 게시를 중단시킨 사건

의뢰인은 방송과 SNS 등 대외적인 활동을 이어오던 중 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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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방은 인스타그램과 여러 온라인 공간에 의뢰인을 겨냥한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기 시작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의 사회적 이미지와 활동에도 부담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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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게시를 멈춰달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계속 올라오자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했고, 공인들의 SNS 명예훼손 및 악성 게시물 고소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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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대응

인스타명예훼손죄고소에서는 게시물이 많다는 사실 자체보다 각 게시물에서 어떤 표현이 사용됐고 그 표현이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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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인스타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여러 글을 확보한 뒤 게시 시점과 내용, 계정 정보, 표현 방식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적은 내용 가운데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한 부분과 의뢰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한 표현을 구분하고, 각각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어떤 혐의를 검토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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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하나만 떼어놓으면 피해자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표현도 있었던 만큼, 기존 게시물과 사진, 닉네임, 당사자 관계 등 주변 사정을 함께 제시해 해당 게시물이 의뢰인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증거를 연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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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이 짧은 기간에 한두 차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여러 온라인 공간에서 유사한 내용을 계속 게시해왔다는 점도 사건의 경위에 포함했습니다. 실제 고소장에는 반복된 게시물과 관련 자료가 다수 첨부되어 상대방의 게시행위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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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자료 가운데 법적으로 의미 있는 표현과 증거를 선별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와 대외활동에 어떠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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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및 결과

형사고소를 진행한 이후 상대방이 지속하던 저격성 게시행위가 중단되었고,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추가 게시와 피해 확산을 막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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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지속된 인스타그램 저격글과 온라인 게시물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부담을 겪어왔던 만큼, 법적 대응을 시작한 이후 반복적으로 이어지던 게시행위가 멈추면서 의뢰인 역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다른 죄명으로도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를 겨냥한 저격글이 계속 올라오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조차 두려워질 만큼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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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만 더 참아보자는 마음으로 넘기는 사이

게시물이 다른 계정이나 커뮤니티로 퍼지고,

뒤늦게 확인했을 때는 이미 삭제되어

증거를 찾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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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에게 게시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저격글과 영상이 반복되고 있다면

더 오래 견디기보다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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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게시된 내용이 인스타명예훼손죄고소나

저격영상고소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인지,

어떤 게시물부터 증거로 정리해야 하는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관련 사건 경험이 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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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가 반복되는 온라인 공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대응부터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