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톡 랜덤채팅을 통한 성매매 1회 혐의인정 - 기소유예 처분 

최근 랜덤채팅 어플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된 후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앙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남을 가진 후 성매매 1회에 이르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명하기보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앙톡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성매매 조건을 조율하였고 10만원의 비용을 주고 성매매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하였고 성매매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 행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횟수 및 재범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매매가 1회에 그쳤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앙톡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된 과정부터 실제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변명이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성매매가 1회에 그쳤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앙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 1회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랜덤채팅 어플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과 만남을 가진 후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성매매 횟수 및 초범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