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네 엄마 생식X랑 요X에 젓가락 꽂잖아." 패드립 댓글 작성 통매음 – 기소유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치적인 의견 차이로 다른 이용자와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수위 높은 욕설이나 패드립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패드립 발언을 반복하게 되면 단순한 욕설을 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제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치적인 의견 차이로 상대방과 언쟁을 이어가던 중 수위 높은 패드립성 댓글을 작성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소인과 정치적인 의견 차이로 언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먼저 욕설과 비아냥이 섞인 발언을 하자 의뢰인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쾌한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니네 엄마 생식X 랑 요X에 젓가락 꽂잖아.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빻은 주제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느금마 생식X 칼로 찢는 소리하고 앉았음? 이 X발련아 니 엄마가 생식X 찢길정도로 몸팔아서 니가 그모양이냐?”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댓글에는 상대방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표현과 수위 높은 패드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댓글을 수차례 작성하였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매음 혐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및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은 수위가 상당히 높은 패드립에 해당하였고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만큼 그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정치적인 의견 충돌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해당 표현을 작성한 것이었고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문제가 된 표현의 수위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과 작성 경위 및 의뢰인의 실제 의도 등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및 문제가 된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경솔한 언행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사 방향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고 각 질문에 어떠한 취지로 답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사전에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준비한 내용을 다시 점검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필요한 발언을 추가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정치적인 의견 충돌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해당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고소인을 성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성적 욕망을 느껴 해당 표현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부주의한 언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치적인 언쟁을 벌이던 중 수위 높은 패드립성 댓글을 작성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상대방과 의견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부모를 언급하는 패드립에 성적인 표현까지 포함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거나 수위가 높은 성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표현의 의미 및 당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면밀하게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문제가 된 표현의 일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본인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