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공제 후 미납, 대표이사가 횡령죄로 기소됐다 

"직원이 업무상횡령으로 대표님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인사 담당자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을 즈음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바뀌거나 신고 시스템을 교체한 시점, 혹은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처리하던 중에야 공제 내역이 실제로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발단은 근로자의 신고나 문의가 아니라, 공단이 근로자에게 먼저 보낸 체납 사실 통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사정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근로자 쪽에서는 통지서를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인 셈입니다.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도 회사의 신고·납부의무는 이미 발생해 있고, 그 의무를 놓치면 자금 집행 책임자인 대표이사 등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은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몫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고, 이를 각 공단에 납부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합니다. 이 보관자 지위는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등 실제 자금 집행 책임자 개인에게 인정됩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고정1411 판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가입자 부담분을 보수에서 공제해 납부해야 하고, 공제 후에는 공제계산서(급여명세서로 갈음 가능)를 근로자에게 발급할 의무까지 부담합니다(국민연금법 제90조 제2항). 미납이 계속되면 국민연금법 제95조에 따른 독촉을 거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재산이 압류될 수 있고, 그 전 단계로 체납 내역과 압류 예정 사실을 알리는 통보서가 발송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4항). 이와 별도로 근로자에게는 사업장의 체납 사실이 통지됩니다(국민연금법 제90조 제4항·제5항). 공제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뿐 아니라 국민연금법위반죄까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금난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금난은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실제 납부할 재력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회생절차 개시 후 뒤늦게 납부했다는 사정도 배척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 자금이 부족해 돈을 빌려 임금을 지급했거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그 계좌를 회사가 지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보관관계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된 사례가 다수입니다. 무죄가 인정되려면 공제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지출한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보험료 상당액이 일단 회사 소유가 되는 구조라면 항목을 유용해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지만, 급여에서 직접 원천공제하는 4대보험료는 금원의 귀속 구조 자체가 달라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의무이지 권장이 아닙니다

공제계산서·급여명세서 교부: 급여명세서 표기는 권장 사항이 아니라 법정 의무입니다. 기여금을 공제하면 공제계산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표기가 불분명하면 근로자 부담분을 둘러싼 민사 분쟁에서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기가 명확하면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낸 경우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근거가 됩니다.
체납 통지·독촉 대응: 근로자에게 먼저 체납 통지가 도달할 수 있다는 전제로, 공단의 독촉장을 받으면 즉시 납부하거나 체납처분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분할납부는 24회 이내로 승인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미납하면 승인이 취소됩니다.
소급 지급 임금의 공제 제한: 이미 지난 기간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급여 담당자가 놓치기 쉽습니다.
시정 조치의 기록화: 회계 담당자 교체, 신고 시스템 변경, 분할납부 신청 등 시정 조치는 처리 일시와 담당자를 남겨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구두로만 처리된 절차는 이후 분쟁에서 회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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