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 2014년 사법고시 합격
● 사법연수원 48기 수료
● 전 수원·안양지청 검사
● 전 창원·통영지청 검사
● 전 안양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전 안양시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살다보면 순간적인 충동이나 이기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잘못으로 한 차례 선처(기소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상상 이상으로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는 기존에 절도죄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물품을 절취하여 가중처벌의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법률사무소 충용이 변호하여 다시 한번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1. 사안의 개요(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안양의 아울렛을 방문했습니다.
매장 안을 둘러보던 중 순간적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가방에 담아 나오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께서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 안양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년 전에도 절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또다시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면, 또다시 선처를 받기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양형 상 어필할 수 있는 사유가 꽤 존재 하였습니다.
의뢰인께는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지만,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 벌금형 목표로 하자고 말씀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절도 재범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1) 진술조력 및 경찰조사 동행
의뢰인과 함께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을 드러나게 하였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마쳤습니다.
2) 신속한 피해 변제 및 원만한 합의 도출
절도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 회복입니다. 저는 즉시 피해 매장에 연락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금액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직접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욕심으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준법의식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절도 재범 : 또다시 기소유예 선처 성공
검찰은 법률사무소 충용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적극 참작하여 의뢰인이 1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사건의 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의 재범은 초범일 때와는 수사기관의 시선 자체가 다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정식 기소되거나 무거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진정성 있는 정상참작 사유들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메워 나가 기적 같은 선처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거나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법률사무소 충용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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