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믿고 낸 납입금 반환 방법

이동언 변호사

사업이 무산되면 낸 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조합 가입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습니까.

약속한 기한이 훌쩍 넘었는데도 착공 소식은 없고 납입한 돈만 묶여 불안한 날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환불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규정이나 총회 결의 부존재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법적 쟁점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1.사업계획 미승인 시 전액 환불 약속과 조합의 거부

한 아파트 신축 사업 현장에서 조합 측은 조합원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 시점까지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으면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했습니다.

가입자들은 이를 신뢰하여 적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조합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날짜까지 사업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합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조합은

자체 결의 누락을 핑계로 돌려줄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법원에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측은 안심보장증서 발급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 처분행위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조합이 스스로 발급한 증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단순한 채무부담 약정이라고 다투게 됩니다.

법원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전액 환불 약정 자체는 효력이 없다고 보더라도, 이를 신뢰하고 맺은 계약 전체의

법률관계를 폭넓게 판단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나 환불 확약서에 조합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친 증빙이 존재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조합은 환불 약정서만 무효일 뿐 본래 맺은 조합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논리를 폅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안심보장증서와 가입계약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맺어진 법률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환불 보장이 없었더라면 가입자가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계약 전체가 무효로 돌아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 지금 확인할 것: 계약 당시 교부받은 홍보물, 모집 직원의 설명 녹취, 계약 체결 일자와 안심보장증서

발급 일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환불 약정을 이유로 납입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보장증서가 계약 체결의 결정적 동기가 아니었거나, 증서 내용이 없었더라도 조합에 가입했을 정황이

증명된다면 가입계약 자체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서 뒤늦게 약정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당시 계약 과정에서 확약서가 체결을 결정지은 핵심 요소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업 지연과 무리한 추가분담금 요구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초기 계약 단계에서 작성된 서류 일체를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관련 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분석과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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