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1심 실형, 2심 벌금형

김현태 변호사

1심 실형 2심 벌금

부****

이 글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옹호하려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사건 결과

2025년 4월 23일 부산지방법원 2025노14 판결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으며 성폭력범죄 관련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된 사례입니다.

판결문에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들을 기습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여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어 항소심에서는 형량뿐 아니라 이러한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중요했던 부분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량을 낮춰달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범행 이후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이 사건의 범행이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지 않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였습니다.

1심 실형에서 2심 벌금형으로 변경된 이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판결문에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강제추행에 벌금 600만 원, 모욕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된 사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단순히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변경된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와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1심 실형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동시에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부분

강제추행 사건은 동일한 죄명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여부, 전과관계, 합의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따라 양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라면 항소심에서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항소심에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서 1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고 부수처분에 대해서도 면제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사건을 마치며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 원으로 감형되고, 모욕 부분은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성폭력범죄 관련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의 형량과 부수처분은 범행 내용, 증거관계, 피해 회복, 전과관계, 재범 위험성 및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항소기간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양형사정과 부수처분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일부 생략하거나 익명화하였습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별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김현태 법률사무소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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