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상의 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이사까지 마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제 집주인이 찾아와 "나는 전세를 놓은 적이 없다. 당장 방을 빼라"고 통보해 오는 날벼락 같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임대인의 위임장과 도장을 위조해 무단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겨 달아난 경우입니다.
피 같은 전세보증금을 통째로 날릴 위기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해야 할지, 중개사에게 따져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핵심 법리와 실제 회수 전략을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1. 집주인에게 "계약대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표현대리 주장)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을 돕는 중개인일 뿐, 원칙적으로 집주인을 대신해 계약을 맺거나 보증금을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적법한 위임 없이 맺은 계약은 무효(무권대리)이며, 집주인이 인정(추인)하지 않는 한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평소 해당 중개사에게 월세 수금이나 시설 관리 등 일정한 관리 권한(기본대리권)을 주었던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다46828 판결). 만약 계약서에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었거나,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제대로 대조하지 않았거나,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중개사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면 법원은 임차인의 과실을 이유로 표현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전세계약이 무효라면 집주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못 묻나요? (사용자책임 청구)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나74337 판결).
집주인이 해당 공인중개사나 보조원에게 장기간 임대 관리 전반을 포괄적으로 맡겨왔다면,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했다고 보아 집주인에게도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집주인 본인에게 직접 계약 의사를 유선이나 대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이 과실로 참작(과실상계)되어 통상 손해액의 60% 내외 수준으로 책임이 제한되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전액은 아니더라도 집주인으로부터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3.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필수 3단계 조치
신속한 형사 고소 (사기·사문서위조): 중개사를 상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밝혀지는 피의자 진술과 계좌 추적 결과는 민사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중개사 재산 가압류: 범죄를 저지른 중개업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통장, 부동산 등에 신속히 가압류를 걸어두어야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청구: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무적으로 공제(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뿐만 아니라 공제사업자를 공동 피고로 묶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실질적인 변제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 꼬리 질문 (Q&A)
Q. 집주인이 당장 짐을 빼라며 명도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당장 나가야 하나요?
A. 즉시 퇴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단 계약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관리 과실(사용자책임)이나 임차인의 점유 권원을 다투는 법적 공방이 필요하며, 소송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합의나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도에 대응해야 합니다.
Q. 계약을 진행한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인데 협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 및 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중개사 개인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했는데, 이러면 돈을 전혀 못 돌려받나요?
A. 계약 자체를 집주인에게 인정받기는 어려워지지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중개인에 대한 직접 청구, 협회 공제금 청구, 그리고 집주인의 관리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세계약 사건은 계약서의 날인, 위임장 구비 여부, 입금 내역, 집주인과의 기존 위임 정황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 전략(표현대리 vs 사용자책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회수율이 달라지므로, 피해를 인지한 즉시 관련 서류를 지참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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