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연인의 반복 연락, 잠정조치 대응 

헤어진 뒤 연락을 거절했는데 다른 계정으로 메시지가 오거나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일이 이어지면 일상까지 불안해집니다. 예전에 교제했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접근을 계속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연락 횟수 하나만으로 모든 사안을 같은 범죄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반복되는 행동의 기록과 현재 위험, 잠정조치 요청 및 결정 이후의 대응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관계보다 현재의 행동을 확인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와,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합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는지는 경위를 이해할 자료이지만 현재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면허가 아닙니다.

전화나 메시지뿐 아니라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지켜보기 등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느 행동이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상대방 의사, 불안·공포, 지속·반복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단순히 몇 번을 넘으면 성립한다는 기준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 정산이나 물건 반환 같은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방법과 경위가 검토 대상입니다. 연락할 사유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거절 이후의 모든 접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화 일부만 떼어 판단하지 말고 전체 관계 변화와 실제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 기록은 행위와 위험을 함께 보여 줍니다

날짜별로 어떤 계정과 수단을 통해 연락이 왔는지, 직접 접근이 있었는지, 거절 의사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정리합니다. 동일인이 계정을 바꾼 것으로 의심되면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의 출처도 보관합니다.

연락 내용을 캡처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앞뒤 대화와 원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특정 문장만 잘라 맥락을 바꾸거나,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일부러 만남을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 확보보다 본인의 안전이 우선이며 위험한 접촉을 추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이나 주거지 접근이 있었다면 보존 가능한 영상과 목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타인의 계정에 침입하거나 위치를 몰래 추적하는 방식은 적절한 증거 확보가 아닙니다.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필요한 추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긴급한 보호와 잠정조치를 구별합니다

현재 위험이 급박하다면 글을 쓰거나 증거를 완벽히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는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신고 한 번으로 원하는 조치가 모두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는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그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보호의 내용과 현재 우려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요청했지만 신청이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통지 규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수 사실과 조치 여부를 나누어 확인하고, 위험이 달라졌다면 새 사정을 알립니다. 향후 시행 예정인 제도를 이미 이용할 수 있는 절차처럼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 결정문에서 금지 범위를 읽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서면 경고,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여러 잠정조치를 규정합니다. 법원이 필요한 조치를 정하고 병과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 같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 대상에 누가 포함되는지, 어떤 장소와 접근 방식이 제한되는지, 효력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구별해 읽습니다. 집에만 가지 않으면 메시지는 보내도 된다거나, 본인 계정이 아니면 괜찮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회 연락도 결정과 구체적 행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치를 받은 사람은 억울하다고 느껴도 스스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과 결정의 준수는 별개입니다. 불복이나 변경을 검토한다면 정해진 절차를 이용하고, 물건 반환 등 필요한 사안도 금지 내용을 어기지 않는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 위반 의심 상황은 안전하게 알립니다

결정 후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지면 당시 상황과 기존 결정의 내용을 함께 수사기관에 전달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다투거나 현장에서 자백을 받아내려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시 위험을 피하고 기록은 안전한 범위에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단을 하면 기록이 사라질까 걱정될 수 있지만, 증거 확보를 위해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 가능한 자료와 안전 조치를 구분해 안내받습니다. 가족과 동료에게 협조를 구할 때에도 피해자의 거처나 이동 경로가 불필요하게 퍼지지 않도록 합니다.

합의를 위한 연락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어도 금지된 접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반복적인 사과 역시 경위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효력과 형사사건의 합의·처벌 문제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만료 전에는 남아 있는 위험을 점검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기간이 끝나기 전 현재 위험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이 줄었더라도 새로운 계정이나 주거지 접근 등 변화가 있는지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요청과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기간 연장 없이 만료된 경우와 새로운 잠정조치를 다시 하는 경우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과거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도 같은 효력이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새 조치나 연장의 가능성은 현행법과 구체적인 재발 우려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 연락 사건에서는 행위의 성립 요건, 증거의 맥락, 현재 안전, 조치 요청과 결정, 위반 여부, 만료 시점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해 연락을 멈추게 하는 일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필요한 보호를 적법한 절차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쓴이: 법무법인 세림 김환 변호사 · 전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