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까?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가 같이 가면 실제로 무엇을 해주는 건가요?”

“결국 제가 직접 답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옆에 있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나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사 동행을 고민할 때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먼저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피의자를 대신해 질문에 답하거나 불리한 질문을 모두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동행의 역할은 조사 당일 옆에 앉아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보통은 조사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하고, 조사 중에는 질문과 답변 및 조사절차를 살펴보며, 조사 후에는 진술 취지가 조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1.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변호사 동행의 역할은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당사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 설명과 실제 남아 있는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유리한 내용만 찾는 것이 아니라

• 기억과 자료가 다른 부분

• 상대방의 주장과 충돌하는 부분

• 추가로 확인해야 할 자료

를 함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조사에서 어떤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은 기억이 불분명한지, 어떤 내용은 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해야 하는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답변을 만들어 외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인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조사에서 확인될 쟁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2. 조사 중에는 질문과 답변, 조사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실제 경찰조사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질문을 듣고 답변합니다.

변호사가 대신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중에는 한 질문에 여러 사실이 전제로 들어 있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답하기 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던 자료를 전제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은 질문의 전제가 무엇인지, 답변이 실제 기억과 자료에 맞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즉석에서 단정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이 끝난 뒤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동행의 역할은 정당한 질문을 막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과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하고, 조사절차에서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의미나 법률적 쟁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부당한 신문방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변호인 참여의 역할에 포함됩니다.

3. 조사 후에는 진술 취지가 조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오타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제 답변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였는데 조서가 특정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기재돼 있다면 진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면서 중요한 경위를 함께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빠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내가 말한 내용과 조서에 기록된 내용이 같은 의미인지, 중요한 설명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수정하거나 보충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라 피곤하더라도 조서 확인까지 조사 과정의 일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어떤 경우에 변호사 동행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경찰조사에 변호사 동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거나, 확인해야 할 자료가 많거나,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경위나 법적 평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경찰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파악하기 어렵거나, 자신의 기억과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어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동행 여부는 단순히 사건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기준만으로 정하기보다 현재 다투는 사실이 무엇인지,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첫 조사에서 진술을 정리할 필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동행은 조사 당일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동행의 핵심은 조사 전에 사실과 자료를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질문과 진술 및 절차를 함께 살피며, 마지막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 취지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경찰조사에 반드시 변호인이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어떤 사실이 쟁점인지, 확인해야 할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사 동행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사실이 쟁점인지,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현재 사건 단계와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필요한 준비와 대응 방향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