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유사강간 등 4개 혐의 불송치 

성관계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당시 강제성이 있었는지, 서로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 사건 전후의 연락과 행동이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강간 혐의 관련 불송치 결정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접객원과 신체접촉 및 성관계를 가진 뒤 성범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강제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서로 동의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간, 유사강간, 유사강간미수, 강요 등 4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사건 현장에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제3자나 명확한 물적 증거가 부족한 만큼,

• 사건 전후 두 사람의 연락 내용

• 사건 이후 고소인의 행동

• 양측 진술이 일관되는지

•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이 서로 맞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곽영윤 변호사의 대응

곽영윤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당사자 진술만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건 전후의 정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과 함께 자리를 가진 정황, 고소인이 이후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자료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신고 경위와 사건 이후 행동 등을 비교해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강간·유사강간·유사강간미수·강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이후의 연락이나 행동 하나만으로 당시 동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여러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 어느 진술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 성범죄 4개 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중한 성범죄 혐의 여러 건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 단계에서 4개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막연히 “동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상대방 진술 중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쟁점을 명확히 잡아두면 불필요하게 진술이 흔들리는 상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과 관련 자료부터 면밀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24시간 의뢰인의 사건에 집중하며, 필요한 순간 치열하게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