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직접 안팔아도 감옥가는 "마약광고" 처벌 

직접 안팔아도 감옥가는 "마약 광고" 처벌

최근 이마에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 주소를 문신으로 새긴 후 방송하여 홍보한 2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평소 음란물이나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며 후원금을 요구하는 방송을 해오다가 돈을 받고 마약 계정 홍보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놓고 마약 판매 홍보를 한 경우 외에도, SNS 등에 장난스럽게 "마약 판매 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수사기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어 조사를 받는 사람들도 상담을 받으러 오곤 하는데요,

오늘은 마약 투약, 마약 판매와 별도로 처벌되는 '마약 판매 광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 광고, 어떻게 처벌될까?

우리나라는 마약을 1g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것 자체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2호(금지행위)

누구든지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매매....등 금지된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 제4호(벌칙)

위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은 실제마약의 존재유무나 실제 판매 행위의 성사가 구성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약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통로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광고) 했다는 그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마에 마약 광고 문신을 새겼던 유튜버는 재판과정에서 "실제 마약을 가지고있지도 않았고, 판매할 의도도 없었다."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주장은 혐의를 부인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고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마약 광고죄로 처벌받나요?



✅1.실제 마약이 없는 사기(피싱)글을 올린 경우

구매희망자에게 선입금만 받고 잠적할 생각으로 SNS나 텔레그램에 판매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사기죄는 물론이고 마약류관리법상 광고, 정보제공죄를 별도로 적용해 가중처벌합니다.



✅2.단순 배너홍보, 링크공유, 리트윗

불법사이트나 개인블로그, SNS 계정에 '텔레그램 마약방'링크나 배너를 대가를 받고 달아주거나 단순히 퍼나른 경우에도 광고, 정보제공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마약 판매 조직과의 연계

단순 광고 게시를 넘어 텔레그램 방으로 유입된 사람들의 명단을 넘겨주었다면 단순 광고죄를 넘어 마약류 매매, 알선죄의 공범으로 분류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관심 끌려고 장난친건데요".. SNS에 허위 글 올렸다가 피의자 전환된 사례



SNS나 익명 커뮤니티에는 팔로워를 늘리거나 관심을 끌기위해 마약 은어를 섞어 판매글을 흉내내는 철없는 시도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SNS에 팔로워들의 반응을 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마약을 실제 가지고 있지도, 마약을 판매할 의도도 없었음에도 "마약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장난삼아 게시했다가 해당 글을 수사관에게 모니터링 당해 수사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으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실제 팔 의도 없이 "지인에게 수면제 판매한다."라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역시 마약 수사관의 레이더망에 잡혀 수사대상이 되어 실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난으로 또는 호기심에 마약 광고글을 올렸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글은 장난으로라도 게시하면 안됩니다.

마치며



최근에는 사법당국의 마약 엄벌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상황입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은 게시글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고 쉽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는 마약 판매 관련 글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이머에 문신을 새겼던 유튜버의 사례는 우리 사회와 사법부가 마약 유통 조장행위를 얼마나 무겁게 바라보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마약류 정보의 온라인 유포는 단순한 글 한줄이라도 사회에 치명적인 독을 퍼뜨릴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장난으로라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